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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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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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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 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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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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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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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재보험에 있어서 건설공사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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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승인·보험가입 불승인·일괄적용사업 개시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승인·보험계약 해지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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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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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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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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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별실적료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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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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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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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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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중 개산보험료분할납부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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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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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험료의 추가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 통지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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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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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의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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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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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를 한 후에 당해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를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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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징수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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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례보험료의 재산정)
①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특례보험료의 재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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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확정보험료의 정산)
공단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확정정산특례 산재보험료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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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험료의 충당·반환)
①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뒷면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충당 또는 반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반환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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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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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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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각각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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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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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고용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계정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내역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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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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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의 여부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과 같다.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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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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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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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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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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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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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30 .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의 납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기간 연장(제25조)
(1)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제외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상당수 사업장이 보험료 신고기한인 3월말에 임박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문제가 있음.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다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다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3)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ㆍ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규정(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자영업자도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신고 ㆍ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 ㆍ 납부토록 함.
(3)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고용보험의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령 제24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2월말”을 “3월말”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3조중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39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42조제2항제2호중 “직업안정법시행령”을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3조제2항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제45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주1) 본문 및 주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각각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고용보험란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월 60시간 미만인 자”로 하고, 동란 제4호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산재보험란 제2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동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 제3호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하며, 동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1호 및 제2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란 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1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란 제3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란 제4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 뒷면의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란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면의 가입 및 신고ㆍ납부 태만시의 불이익중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고, 동면의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중 “(제1쪽 앞)”을 “(제1쪽 앞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쪽 뒤중 “(제1쪽 뒤)”를 “(제1쪽 뒷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및 뒷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제1쪽 앞중 “(제1쪽 앞)”을 “(제1쪽 앞면)”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쪽 뒤중 “(제1쪽 뒤)”를 “(제1쪽 뒷면)”으로, “직업안정법시행령”을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기재요령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개정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30 .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의 납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기간 연장(제25조)
(1)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제외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상당수 사업장이 보험료 신고기한인 3월말에 임박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문제가 있음.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다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다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3)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ㆍ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규정(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자영업자도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신고 ㆍ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 ㆍ 납부토록 함.
(3)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고용보험의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령 제24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2월말”을 “3월말”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3조중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39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42조제2항제2호중 “직업안정법시행령”을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3조제2항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제45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주1) 본문 및 주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각각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고용보험란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월 60시간 미만인 자”로 하고, 동란 제4호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산재보험란 제2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동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 제3호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하며, 동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1호 및 제2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란 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1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란 제3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란 제4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 뒷면의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란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면의 가입 및 신고ㆍ납부 태만시의 불이익중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고, 동면의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중 “(제1쪽 앞)”을 “(제1쪽 앞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쪽 뒤중 “(제1쪽 뒤)”를 “(제1쪽 뒷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및 뒷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제1쪽 앞중 “(제1쪽 앞)”을 “(제1쪽 앞면)”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쪽 뒤중 “(제1쪽 뒤)”를 “(제1쪽 뒷면)”으로, “직업안정법시행령”을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기재요령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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