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⑤ 간사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에 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아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그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25>

④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원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그 밖에 유치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 유치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집행함에 있어서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9·2·25>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08·2·2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