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정이유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이 제정(법률 제7170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악취방지조치에 필요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 개선명령ㆍ개선권고의 조치기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안 제2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종전부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악취방지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안 제3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악취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자의 자진 개선(안 제4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자진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9조) 악취공정시험방법의 제ㆍ개정 및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하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함.

대통령령 제18695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사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악취방지기술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는 때에는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자진 개선) ①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당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당해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제6조 (개선권고에 관한 조치기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이행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거ㆍ하천ㆍ호소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9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惡臭公定試驗方法)의 제ㆍ개정 및 고시 2.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교부ㆍ공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7.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8.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제10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자목을 삭제하고, 동호차목중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③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정이유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이 제정(법률 제7170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악취방지조치에 필요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 개선명령ㆍ개선권고의 조치기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안 제2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종전부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악취방지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안 제3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악취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자의 자진 개선(안 제4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자진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9조) 악취공정시험방법의 제ㆍ개정 및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하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함.

대통령령 제18695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사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악취방지기술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는 때에는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자진 개선) ①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당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당해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제6조 (개선권고에 관한 조치기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이행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거ㆍ하천ㆍ호소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9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惡臭公定試驗方法)의 제ㆍ개정 및 고시 2.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교부ㆍ공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7.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8.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제10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자목을 삭제하고, 동호차목중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③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