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을 추천함에 있어서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분할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해당 시장을 구역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시장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③ 시장이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인회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창립총회 회의록

3. 규약(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⑤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인회의 규약(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⑦ 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⑩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9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 상인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이 상인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시장 및 상인회의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3. 전년도의 사업시행구역 선정·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② 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40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4.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지원자금 사용내역 및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 실적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 10. 22. 공포, 2005. 3.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분할 및 통합 추천(제7조) (1) 상당수 재래시장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그 규모가 다르므로 시장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인접한 시장을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규모가 큰 시장을 분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지면적이 넓은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재래시장의 크기와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실정에 맞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봄. 나.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제8조) (1) 법률에서 시장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상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상인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크기에 따라 그 설립기준을 3개 유형으로 정함. (3) 시장의 크기에 따라 시장상인회의 설립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시장상인회의 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제9조) (1) 법률에서 시장상인회 등을 회원으로 하여 시장상인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상인연합회는 9개 이상의 시ㆍ도에 소재하는 시장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도록 함. (3) 전국 재리사장의 대표성 있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목적인 다수 시장간의 공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자원부령 제263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래시장의 인정) 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2.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에는 각 사업에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과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의 상인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교육·자문·훈련기관의 지정)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요건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사업시행구역의 변경)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사업시행구역의 분할 및 통합 추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을 추천함에 있어서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분할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해당 시장을 구역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시장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③시장이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인회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창립총회 회의록 3. 규약(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⑤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⑥상인회의 규약(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⑦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⑧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⑩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시장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9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상인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이 상인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시장 및 상인회의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3. 전년도의 사업시행구역 선정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②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40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4.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지원자금 사용내역 및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 실적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법령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