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 금지 등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

제4조(청소년 건강·체력기준의 설정·보급)

제5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제6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7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제8조(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신청)

제9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통보 등)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제14조(청소년쉼터의 보험가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선도내용 등)

제16조(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대상자의 선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17조(선도신청)

제18조(선도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9조(선도결정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선도사무의 위탁 등)

제21조(선도후견인의 임무 등)

제22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