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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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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신청서 등)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수행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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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3.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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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수임무부상자증 등)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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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상변동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6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의 유족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8. 그 밖에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2.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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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공로자나 그 유족등이 영 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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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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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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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수행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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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정취업지원신청서)
① 영 제19조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의 지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특수임무수행자와 지정취업 신청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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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대상자의 추천등)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자 수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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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업희망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희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취업희망 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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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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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 퇴직(해임·해고)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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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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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35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환자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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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2.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3.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4.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지적도 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동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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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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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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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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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1통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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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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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채무인수신청서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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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다만, 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장 1통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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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학자금 등의 환수)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법 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려면 해당 학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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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총리령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총리령8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3 총리령844>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0 총리령85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17 총리령8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ㆍ11 총리령871>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항 본문,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3 총리령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해야 하는 대부재산증명서 등 관련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등기부 등본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93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신청서 등) 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수행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3.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제4조 (특수임무부상자증 등)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①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6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의 유족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8. 그 밖에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2.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 (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공로자나 그 유족등이 영 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8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수행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지정취업 지원신청서) ①영 제19조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의 지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특수임무수행자와 지정취업 신청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의 추천 등) ①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자 수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취업희망신청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희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취업희망 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제14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5조 (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 퇴직(해임ㆍ해고)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6조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35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환자 제18조 (대부신청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2.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3.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4.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지적도 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동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한다) 제19조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제21조 (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①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1통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채무인수 신청서 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다만, 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장 1통 제27조 (학자금 등의 환수) ①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법 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려면 해당 학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하고,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34호서식부터 제3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해야 하는 대부재산증명서 등 관련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등기부 등본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93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신청서 등) 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4. 특수임무수행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3.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4. 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제4조 (특수임무부상자증 등)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①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6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의 유족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8. 그 밖에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2.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 (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공로자나 그 유족등이 영 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8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수행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지정취업 지원신청서) ①영 제19조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의 지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특수임무수행자와 지정취업 신청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의 추천 등) ①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자 수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취업희망신청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희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취업희망 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제14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5조 (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업자 퇴직(해임ㆍ해고)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6조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35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환자 제18조 (대부신청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2.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3.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4.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지적도 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만 확인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동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한다) 제19조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서 1부 제21조 (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①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1통 2.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채무인수 신청서 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다만, 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장 1통 제27조 (학자금 등의 환수) ①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법 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려면 해당 학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하고,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34호서식부터 제3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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