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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07-04-05 대통령령 제1999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번호"라 함은 건축물 등(2 이상의 관련된 건축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말하며, 주된 건축물 등에 부속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등재된 경우 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와 다른 건축물대장에 각각 등재된 경우 다. 2 이상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2. "상세주소"라 함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棟)번호(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호(號)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또는 층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로구간"이라 함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이하 "기점"이라 한다)과 끝지점(이하 "종점"이라 한다)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 도로명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명,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명,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명, 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주소의 참고항목으로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지역에 있어서는 법정동의 명칭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의 명칭을,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의 명칭을 각각 괄호안에 표기한다.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지하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③ 그 밖에 건물번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상세주소의 표기는 동(棟)번호, 호(號)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말한다)의 순으로 한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를 표기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도로명사업 추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사업 추진 종합계획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명시설 및 도로명주소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초조사)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명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도면을 준비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노(路)·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도로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2. 노(路):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중 도로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3. 길: 대로와 노 외의 도로 ③ 도로구간은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되 도로구간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도로구간은 강·하천 등의 지형·지물, 시설물, 행정구역(시·군·구와 읍·면을 말한다)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도로망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장등 사이 또는 시·도지사 사이에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동일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시·군·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가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물번호의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기점부터 종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는 해당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번호(이하 "기초번호"라 한다)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③ 지하상가 등 지하에 위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중앙에 가장 가까운 기초번호나 교차로에 위치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초번호와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시설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2 이상의 관련된 건축물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중 동(棟)번호를 표기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명시설이 못쓰게 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원인조사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운전자에 대한 도로안내를 위하여 「도로법」 등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를 제외한다)의 종류·규격·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⑤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규격·색상·부착위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와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본도의 작성) 시장등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 2. 도로선과 도로구간의 기점 및 종점 3. 도로명 4. 기초번호 5. 필지경계 및 지번 6. 건축물 등의 위치 및 형태 7. 건물번호와 그 주된 출입구 8. 관공서·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명칭 9. 그 밖에 도로명주소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도로명주소의 이력관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도로명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자료의 이용목적 및 요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신청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도로명자료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도로명자료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는 중앙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중앙통합센터"라 한다)를, 시·도에는 시·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이하 "시·도통합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① 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이용안내 7. 시·도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경계 접합 8.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9.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0.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1.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자료의 취합 및 관리 2. 관할지역의 시·군·구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경계 접합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사용안내 5. 그 밖에 시·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활용촉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전산자료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자료를 가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 등 2. 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업소의 명칭 또는 상징형 도안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내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는 안내표지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받으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한 지원 특례) 국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명사업과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도로명주소의 고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거나 고시하는 때에는 고지 또는 고시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되거나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3. 주소변경의 날짜와 그 사유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은 도로명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보 등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지 또는 고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중앙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5조·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확정,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새주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사업을 수행하는 소관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도로명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법무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와 그 밖에 중앙위원회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중앙위원회의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시·도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5조·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새주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시·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⑦ 시·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하에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시·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시·군·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등"으로 본다. ⑦ 시·군·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등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