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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문 제정 2008-01-31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2.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4.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5.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6.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7.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8.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9.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2007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10.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龍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11. "동등한 건조단계"란 선박의 전체 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12. "주요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14. "국내항해"란 우리나라 항간의 항해를 말한다.
15. "국제항해"란 우리나라의 항에서 우리나라 밖의 외국항으로 가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16. "분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든 형태의 화장실이나 소변소로부터 나오는 배출물과 쓰레기
나. 의무실, 병실 등의 의료구역의 세면기, 세탁통 및 배수구를 통하여 나오는 배출물
다. 살아 있는 동물이 들어있는 장소로부터의 배출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배출물과 혼합된 폐수
17.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18. "국제특별해역"이란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9. "유성찌꺼기(sludge)"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로서 연료유 또는 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0. "혼합물탱크(slop tank)"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가. 유조선 또는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화물창 안의 화물잔류물 또는 화물창 세정수
나. 화물펌프실 바닥에 고인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물질의 혼합물
21. "분리평형수"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平衡水)로서 화물용 관(管)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22. "맑은평형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23. "기름여과장치"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0.0015퍼센트(15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24. "응고성 물질"이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 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 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25. "고점성 물질"이란 제3조제1항제1호의 X류물질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Y류물질로서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해당 물질의 점도가 5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26. "겸용선"이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散積)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27. "검사기준일"이란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제48조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속하는 날로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씩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X류 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2. Y류 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Z류 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4. 기타 물질: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제18장의 오염분류에서 기타 물질로 표시된 물질로서 탱크세정수 배출 작업으로 해양에 배출할 경우 현재는 해양자원, 인간의 건강, 해양의 쾌적성 그 밖에 적법한 이용에 위해가 없다고 간주되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5. 잠정평가물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액체물질로서 산적(散積)운송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부록 1에 정하여진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물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분류된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제5조(유해방오도료)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1. 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트리부틸주석화합물 또는 그 중 하나를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포함한 도료
2.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
제6조(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발틱해역(보스니아만, 핀란드만 및 스카게락해협의 스카우를 지나는 북위 57도 44.8분의 위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발틱해의 입구를 포함한 고유의 발틱해역)
2. 다음 경계 내에 있는 북해해역
가. 북위 62도의 남쪽과 서경 4도의 동쪽 사이
나. 스카게락해협(남쪽 한계는 북위 57도 44.89분의 스카우에서 동쪽으로 그은 위도선)
다. 영국해협과 서경 5도의 동쪽, 북위 48도 30분의 북쪽으로의 영국해협 사이
3. 국제해사기구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
제7조(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 별표 2의 요건
2.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별표 3의 요건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1. 선박(시추선 및 플랫폼을 제외한다)의 항해 중에 배출할 것
2. 배출액 중의 기름 성분이 0.0015퍼센트(15ppm) 이하일 것. 다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석유 및 천연가스에 한한다)의 탐사·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물의 경우에는 0.004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중에 배출할 것
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세정도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에서 분리평형수 및 맑은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④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은 별표 4 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저장·처리되어야 한다.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1. 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이용되는 화물창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일 것
2. 제1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장치로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할 것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어선
4.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분뇨오염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
다. 분뇨저장탱크
2.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도록 외부배출관을 설치할 것. 다만,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으로서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의 설치·비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별표 9
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별표 10
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 별표 11
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별표 12
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 별표 13
6. 복원성기준: 별표 14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5의 기준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별표 1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①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창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①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선박평형수의 적재·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2. 선박검사증서 사본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③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량, 그 밖의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부유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 계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것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2.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가. 배출일시
나.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잔류물은 배출의 시작과 종료된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 작업책임자의 서명
2. 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가. 배출일시
나. 항구, 수용시설 또는 선박의 명칭
다.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 작업책임자의 서명
3. 폐기물을 소각할 때
가. 소각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다. 소각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라. 작업책임자의 서명
4. 법 제2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때
가. 사고 일시
나. 사고 시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또는 항구명
다. 사고 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라. 처분, 유실 또는 손실의 상황과 그 사유 및 일반 참고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 연료유탱크로부터의 선박평형수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 기관구역의 유성찌꺼기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 선저폐수의 처리
마.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 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 안에서의 수급
2. 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 항해 중 화물유의 선박 안에서의 이송
다. 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 화물창 및 맑은평형수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 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 선박평형수의 배출(분리평형수탱크에서의 배출은 제외한다)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 혼합물탱크에서 혼합물을 배출하는 것
자. 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박 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 화물의 잔류물 또는 혼합물을 수용시설에 배출시 그 배출에 관한 사항
3.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25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가.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나.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군함과 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2.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유출사고 발생 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이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에 대한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유출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 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7.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2.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제28조(선박에서 수거·처리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액체물질의 화물잔류물.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3. 다음 각 목의 플라스틱제품
가. 합성로프
나. 합성어망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
라.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재
4.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선박에서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분뇨를 말한다.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의 기준을 말한다.
제32조(소형의 디젤기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 디젤기관"이란 기관출력 130킬로와트 이상 367킬로와트 미만의 디젤기관을 말한다.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주기관·보조기관을 포함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킬로와트 시간당 6그램(6g SOx/㎾h)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일자, 시간 및 장소
2.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의 양
3.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35조(연료유의 공급)
① 영 제43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1.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2.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3.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②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④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소각기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어귀 구역의 해역
⑤ 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5의 물질을 말한다.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 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과 손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체 배치도
4. 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5. 중요 부품 상세도
6. 전기 계통도 및 제어 계통도
7. 안전 및 보호장치
8. 성능시험계획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장치가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47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기의 작동상태와 주기적 점검결과 및 별표 26에 따른 안전설비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화물유증기관 차단밸브
2. 과부압 방지장치
3. 블로워, 팬, 압축기, 펌프 및 그 원동기
4. 데토네이션 어레스트 및 플레임 어레스트
5. 프로세스 용기
6. 소각기
7. 방폭기기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요기기로 정하여 고시한 부품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제39조(정기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에 한한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해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검사 후 장기간 항해, 조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해당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에 갖추어두게 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중간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구 분 │ 종 류 │ 검사시기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정기검사 후 2번째 검사기준일 │ │해당하는 선박 │ 제1종 │ 전 3개월부터 3번째 검사기준일 │ │(1) 총톤수 50톤 미만의 유조선 │ 중간검사 │ 후 3개월까지 │ │(2)여객선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 │ │ │미만의 유조선 외의 선박 │ │ │ ├────────────────┼──────┼──────────────────┤ │나. 가목 외의 선박 │ 제1종 │ 정기검사 후 3번째 │ │ │ 중간 │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 │ 검사 │ │ │ ├──────┼──────────────────┤ │ │ 제2종 │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 │ │ 중간 │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중간검사를 │ │ │ 검사 │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 제외)│ └────────────────┴──────┴──────────────────┘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배관·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 중간검사 : 작동시험
③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④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중간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경우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검사의 연기신청 및 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임시검사)
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분리평형수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 용량, 배치, 배관 등을 변경, 교체 또는 개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상태평가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 선박 중에서 법 제26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지 아니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 시에 상태평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유조선으로서 항내에서만 중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0 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 정하는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으로서 선령 15년 이상인 단일선체 유조선
2. 별표 10 제2호라목1) 및 2)에 따라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재화중량 5천톤 이상의 중질유 운송 단일선체 유조선
② 제1항에 따라 상태평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착수 8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사본
2. 상태평가검사 적합증서(갱신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기본적인 선박의 정보 및 검사 현황
4. 화물창 및 선박평형수탱크의 주요 구조도면(고장력강 사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5. 선체검사요약서 및 이전의 상태평가 최종보고서(갱신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신청서를 검토하여 검사착수 7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계획질의서를 선박소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선박의 소유자는 검사 착수 5개월 전까지 회신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검사 착수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계획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계획서를 검토하여 검사 착수 3개월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검사 착수 2개월 전까지 검사받을 장소와 일정을 정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고, 승인받은 상태평가검사계획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상태평가검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태평가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 적합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 단기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3조(임시항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항해검사 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방오시스템검사)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7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8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임시방오시스템검사)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오시스템검사증서
2.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3.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4.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제46조(예비검사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로서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디젤기관(이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2.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도면
3.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설비가 별표 20 제1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를 말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예비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의 사전 검토 및 승인
2. 시험주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질소산화물 배출시험
가. 배기가스유량의 측정
나. 배기가스의 측정
다. 가스배출량의 평가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47조 및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9의 기준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나 그의 대리인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선박검사 등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도면에 대하여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면 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1.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때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체구조를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물창을 갖추려는 때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4. 제41조에 따른 임시검사에 해당하는 때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국제협약 부속서 1 제20규칙 및 제21규칙에 따른 상태평가검사 대상선박: 별지 제26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
4.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제49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제외하며, 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장에서 조업 중 또는 성어기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선박의 수리·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 법 제63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자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초, 충돌, 파손,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옮겨 싣는 조치
2. 제1호의 사고에 따른 선체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인양조치,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몰된 후에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4. 화재의 경우에는 진화작업으로 기관실 또는 화물창 등에 고인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감소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정항만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가. 대산항
나. 평택·당진항
다. 군산항
라. 마산항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한 자와 설치·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설치·배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생물분해식·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 소각기
11. 유화기(Homogenizer)
12. 배기가스정화장치
13. 방오시스템
②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가 이 규칙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상의 외관검사만으로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품의 주요구조물이 동등한 재료·부품을 사용하여 제작·제조된 것
2. 제품의 구조가 동등한 형식이거나 용량의 차이에 따라 크기 또는 무게가 다른 것
3. 동등한 오염방지처리방식을 채택한 것
4.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검정)
①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검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31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2.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 척수 및 검사의 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대행계획
8.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협정포함사항
제62조(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등의 대행)
①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4 사업계획서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 대상설비의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설비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출입검사 항목)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하역과정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해당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 여부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 여부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 여부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 중 화물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 설치여부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 참여 여부
사. 화물유 유출에 대비한 오일펜스 설치 여부
아. 화물유 작업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점검 여부
자. 화물유 이송호스, 그 밖의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화물창, 화물이송펌프, 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 여부
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예비세정하였는지의 여부
다. 예비세정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 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 여부
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여부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
4. 선박급유업의 시설인 경우
가. 선박급유 시설의 사전점검 여부
나. 선박급유 시설의 오염 및 화재 예방조치 여부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여부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여부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거 확인
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7.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8. 법 제66조에 따른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선내비치 또는 육상보관 지정 확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점검하여 실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제65조(출입검사·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제68조(수수료 등)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증기배출제어장치검사 및 증서발급
3.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및 증서발급
4. 법 제53조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및 증서발급
5. 법 제54조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예비검사 및 증서발급
6. 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선급법인 또는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4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형 디젤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ㆍ7ㆍ1>
제3조 (유증기수집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4호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설치일”이라 한다)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해당 해양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을 싣는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일 전에 이미 운항하고 있던 선박에 대하여는 설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별표 10 중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지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뇨오염방지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0ㆍ31>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선박
2.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어선
3.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제1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선박은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0ㆍ31>
③제1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0ㆍ31>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20명 미만인 어선
2.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3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④제1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거하는 날부터 제2조제16나목 및 다목에 따른 배출물질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8ㆍ10ㆍ31>
제6조 (기름여과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3년 7월 6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에 따른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름여과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유수분리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기름여과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중 Y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3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Z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9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93년 5월 2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상태평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5년 4월 5일 전에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1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기준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