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1·20>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4.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안전분야에 관한 교수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ㆍ4ㆍ5]

부 칙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 (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또는 제27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제6조제6호,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의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이하 생략

부칙 <2008ㆍ11ㆍ17 대령2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