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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1-06-09 환경부령 제417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 타법개정 2011-05-31 환경부령제416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29 환경부령 제3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7 환경부령 제2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6 환경부령 제2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6 환경부령 제262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7-09-11 환경부령 제2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환경부령 제2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26 환경부령제1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3 환경부령제1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04 환경부령제1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02 환경부령제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환경부령제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01 환경부령제1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2-12-15 건설부령제51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설립의 승인 요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개정 2011.5.31>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3.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4.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문개정 2010·11·29]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3.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폐수의 발생량,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10·11·29]

제4조 삭제 <2010·11·29>

제5조 삭제 <2010·11·29>

제6조(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삭제) 2011. 6.9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삭제 <2010·11·29>

제11조(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조치)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 권고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 자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④ 제3항에 따라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27>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08·6·27> ② 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 2. 오염의 발생일시·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원인·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정지) ①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 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6·27]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2조 삭제 <200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