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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치)
경찰대학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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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칙)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치, 학급 편제 및 학과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
4.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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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찰대학의 학과)
①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에 장(長)을 두고, 장은 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補)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보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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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생 정원)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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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과의 운영등)
① 일반학 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
②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敎授要員)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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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상신(上申)하고,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임강사ㆍ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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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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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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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①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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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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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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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학위의 수여)
경찰대학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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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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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비 등의 상환)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 의무복무월수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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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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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20>
제1조 (시행일)부칙 <8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4·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8>
제1조 (시행일)부칙 <86·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8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7·30>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3 대령171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2>
제1조 (시행일)부칙<2011.9.29 대령231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학비 상환대상에 수업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074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의무복무미이행자의 상환경비 산정 시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경찰대학 재학 당시 경기도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매년 2월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66호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경찰대학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제3조(학칙)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치, 학급 편제 및 학과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
4.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찰대학의 학과) ①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에 장(長)을 두고, 장은 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補)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보한다.
제14조(학생 정원)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제15조(교과의 운영 등) ① 일반학 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
②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敎授要員)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상신(上申)하고,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임강사ㆍ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①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학위의 수여) 경찰대학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pre]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
의무복무월수 [/pre]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1. 학기 및 수업 일수(일반학 과정)
2. 교과 이수단위
3. 학위논문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비 등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학비 상환대상에 수업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074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의무복무미이행자의 상환경비 산정 시 의무복무 미이행자의 경찰대학 재학 당시 경기도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매년 2월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166호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경찰대학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제3조(학칙)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치, 학급 편제 및 학과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
4.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찰대학의 학과) ①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에 장(長)을 두고, 장은 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補)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보한다.
제14조(학생 정원)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제15조(교과의 운영 등) ① 일반학 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
②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敎授要員)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상신(上申)하고,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임강사ㆍ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①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학위의 수여) 경찰대학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pre]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
의무복무월수 [/pre]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1. 학기 및 수업 일수(일반학 과정)
2. 교과 이수단위
3. 학위논문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비 등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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