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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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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2-06-27 대통령령 제2388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29 대통령령 제231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1호(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제192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9-30 대통령령제15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2 대통령령제148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6-28 대통령령제134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01 대통령령제131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8-13 대통령령제130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0-10 대통령령제122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6-30 대통령령제114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11-15 대통령령제78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7-15 대통령령제5201호
개정문 제정 1970-06-15 대통령령제504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9.29]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9.29]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6ㆍ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9.29]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7조 삭제 <98·12·3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5·12·30 대령19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1.9.29 대령231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7 대령238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