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삭제 <2013ㆍ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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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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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3·4·14, 2008·4·29, 2010·4·30>
1. 삭제 <2010·4·30>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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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7·4·23, 2005·3·19, 2012ㆍ2ㆍ28>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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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본조신설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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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4·29>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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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8·3·21, 98·8·11, 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01·4·30>[전문개정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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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전문개정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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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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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 삭제 <96·3·30>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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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8>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8>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8>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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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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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8·11, 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ㆍ2ㆍ23>
1. 삭제 <97·4·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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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8·4·29, 2009·4·1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본조신설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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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98·8·11, 2004·3·5, 2005·3·19, 2008·4·29, 2009·4·14, 2010·4·30>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취급하는 퇴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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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97·4·23, 98·8·11, 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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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 영 제48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개정 99·5·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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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08·4·29>[전문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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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2ㆍ28>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②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4·29>
③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2008·4·29>
작업진행률 = 해당 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 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4·29>[전문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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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본조신설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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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7,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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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4를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ㆍ2ㆍ28, 2013ㆍ2ㆍ23>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7>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7>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④ 삭제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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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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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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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개정 2008·4·29, 2012ㆍ2ㆍ28>[전문개정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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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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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5·7,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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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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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5·7, 2005·3·19>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 및 ④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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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99·5·7>
②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개정 99·5·7, 2008·4·29, 2010·4·30>
1.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연간 생산가능량
2.
연간 작업일수
───────── ×100
연간 작업가능일수
③ 및 ④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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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경과된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8·4·29>
②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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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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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5·3·19, 2008·4·29, 2010·4·30>
2. 삭제 <2010·4·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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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개정 97·4·23, 98·8·11, 2008·4·29>[전문개정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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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지급이자×──────────────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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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29, 2013·3·23>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 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③ 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08·4·29, 2010·4·30>
④ 삭제 <2008·4·29>
⑤ 삭제 <2008·4·29> [본조신설 20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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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8·11, 99·5·7,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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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개정 97·4·23, 98·3·21, 98·8·11, 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4. 삭제 <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 삭제 <97·4·23>
④ 삭제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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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종류별·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8·4·29, 2010·4·30>
③ 삭제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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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전문개정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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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개정 98·3·21, 98·8·11, 2000·4·3, 2008·4·29,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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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연금보험료공제 증빙서류)
영 제10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4·29> [본조신설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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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98·3·21, 98·8·11, 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1.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영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의5. 삭제 <2009·4·14>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3) (1) 및 (2)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삭제 <2009·4·14>
② 삭제 <2009·4·14>
③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2.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⑤ 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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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08·4·29, 2009·4·14>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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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 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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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7·4·17>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99·5·7, 2005·3·19>
③ 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ㆍ2ㆍ28>
「조세틀례제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면제 또 × 해당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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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세액 × ───────
종합소득금액
[전문개정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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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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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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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98·3·21, 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2ㆍ8ㆍ16>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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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등)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1. 다음 각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나. 법 제59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삭제 <2006·4·10>
③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7, 2011·3·28>
④ 삭제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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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조정계산서)
① 영 제13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1.8.3, 2013ㆍ2ㆍ23>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영 제122조제1항 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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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세무사)
① 영 제131조제4항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개정 2011·3·28>
② 조정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은 각각 세무사개업신고일(최근 개업한 구성원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소속 세무사 2명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제2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8>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1·3·28>
⑥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⑦ 조정반 지정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⑧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한다.
⑨ 제8항의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30]
⑩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3·28>
⑪ 제5항 및 제9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는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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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4·29, 2011·3·28>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본조신설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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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은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7, 2001·4·30, 2007·4·17>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3. 삭제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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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7·4·17>
② 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신설 97·4·23, 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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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ㆍ2ㆍ23>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98·8·11, 2000·4·3, 2003·4·14, 2005·12·31, 2007·4·17, 2009·4·14, 2013·3·23>
5. 삭제 <2005·12·31>
6. 삭제 <2005·12·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전문개정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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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3·30, 98·3·21, 98·8·11, 2000·4·3, 2002·4·13, 2005·3·19, 2005·12·31, 2008·4·29, 2009·4·14, 2011·3·28, 2012ㆍ2ㆍ28, 2012ㆍ6ㆍ29>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양도(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3·30, 97·4·23, 98·3·21, 2000·4·3, 2003·4·14, 2005·3·19, 2012ㆍ6ㆍ29, 2013ㆍ2ㆍ23>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6·3·30, 2012ㆍ2ㆍ28>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6·3·30, 2000·4·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96·3·30>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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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8·4·29, 2009·4·14>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14>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8·8·11, 2005·3·19, 2008·4·29>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8·4·29, 2011.12.28>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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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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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ㆍ6ㆍ29>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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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의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8·4·29>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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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96·3·30, 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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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98·8·11, 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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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ㆍ2ㆍ28>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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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98·3·21, 98·8·11, 99·5·7, 2005·8·5, 2008·4·29>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3·21, 99·5·7>
1. 기준시가 조정월수: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기준시가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96·3·30, 98·3·21,99·5·7, 2000·4·3, 2001·4·30, 2005·8·5>
1.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취득당시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전기의 기준시가 = × ───────────────────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2001·4·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⑥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96·3·30, 2000·4·3>
⑦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98·3·21, 2000·4·3>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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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제 <2007·4·17>
② 삭제 <2001·4·30>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분양가×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개정 98·8·11, 99·5·7, 2001·4·30, 2008·4·29, 2010·4·30>
1.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 양도자산 보유월수
│사업연도의 －사업연도의 │×─────────────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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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영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05·12·31, 2008·4·29>
③ 삭제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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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5제1항제7호에서 "3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4·29, 2009·4·14,2012ㆍ6ㆍ29>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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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④ 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7·5, 2008·4·29>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 <2006·7·5>
3. 삭제 <2006·7·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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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②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개정 2008·4·29>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⑤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4·29>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⑦ 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08·4·29>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⑪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4·29>
⑫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개정 2008·4·29>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개정 2008·4·29>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⑯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4·29, 2009·4·14>
⑰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⑱ 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1. 삭제 <2006·7·5>
2. 삭제 <2006·7·5>
3. 삭제 <2009·4·14>
4. 삭제 <2009·4·14>
⑲ 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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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삭제 <2006·7·5>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1. 삭제 <2006·7·5>
2. 삭제 <2006·7·5>
3. 삭제 <2006·7·5>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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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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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 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함은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말한다. <개정 2005·3·19>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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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4·29>
국내총수입금액
국제운송소득금액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자산의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국제노선 출항회수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제노선 출항회수) 1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국내원천소득금액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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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4·29, 2013ㆍ2ㆍ23>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본조신설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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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3>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ㆍ2ㆍ23>
④ 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3>
1. 본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 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⑤ 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3>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ㆍ2ㆍ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3> [본조신설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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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①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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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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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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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③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5·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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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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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 제137조의2 및 법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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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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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삭제 <2011·3·28>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ㆍ2ㆍ23>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동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ㆍ2ㆍ23> [본조신설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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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소득률 = (1 -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전문개정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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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2ㆍ2ㆍ28>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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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 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4·29, 2012ㆍ2ㆍ28>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신설 2008·4·29>
1. 노점상업·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
4. 우표·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08·4·29>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본조신설 2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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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8·11, 2008·4·29, 2010·4·30>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본조신설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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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3·21, 98·8·11, 2001·4·30, 2004·3·5,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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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97·4·23, 98·3·21, 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ㆍ2ㆍ28, 2013ㆍ2ㆍ23>
7의2.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9의2. 삭제 <2010·4·30>
9의3. 삭제 <2010·4·30>
9의4. 삭제 <2009·4·14>
10. 삭제 <2007·4·17>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97·4·23>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 <2011·3·28>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 <2011·3·28>
23의3. 삭제 <2011·3·28>
23의4. 삭제 <2011·3·28>
23의5. 삭제 <2011·3·28>
25의2. 삭제 <2011·3·28>
25의3. 삭제 <2011·3·28>
25의4. 삭제 <2011·3·28>
25의5. 삭제 <2011·3·28>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4.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28의8. 삭제 <2012ㆍ2ㆍ28>
28의9. 삭제 <2011·3·28>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삭제 <2011·3·28>
바. 삭제 <2011·3·28>
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10. 삭제 <2009·4·14>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영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 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4. 삭제 <97·4·23>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
36. 삭제 <2009·4·14>
37. 삭제 <2000·4·3>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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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97·4·23, 98·3·21, 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ㆍ2ㆍ23>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삭제 <99·5·7>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10. 삭제 <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14. 삭제 <2011·3·28>
15의2. 삭제 <2011·3·28>
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나.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삭제 <2009·4·14>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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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② 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23, 98·3·21, 2003·4·14,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ㆍ2ㆍ23>
5의2. 삭제 <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4·30>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99·5·7>
17. 삭제 <99·5·7>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4·17>
28. 삭제 <2009·4·14>
29. 삭제 <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 <2009·4·14>
32. 내지 35. 삭제 <99·5·7>
37. 삭제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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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5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05·3·19, 2005·12·31, 2007·4·17, 2011.12.28>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 영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 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등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⑥ 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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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조·제10조·제20조·
제21조·제23조·제31조제2항·제41조·제42조·제44조·제49조·제50조·제66조·
제68조·제72조제1항·제77조·제79조제1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지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여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100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서식(1)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1995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70조·제71조·제72조제2항·제73조 내지 제76조·제78조·제79조제2항·제80조
내지 제85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5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7조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작업진행률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및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 (생산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46조(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29호 개정서식(1)·(2)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96·3·30>
부칙 <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 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을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 (중도해지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20호·제34호·제37호 내지
제40호·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
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부칙 <96·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 관련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98·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어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을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 부도발생일은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제6조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2)·별지 제24호서식(2)·별지 제25호서식(2)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99조의2제2항 및 제10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서식(1) 내지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의2서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4호서식(1)·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5호서식(2)·별지 제27호서식(1)·별지 제27호서식(2)·별지 제27호서식(3)·
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2)·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제90조·제99조의2제1항·제100조제37호·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2) 및 별지 제35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8조·제100조제21호 내지 제23호·별지 제21호의2서식·별지
제21호의3서식(1)·별지 제21호의3서식(2)·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30 재정경제부령2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시부과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제4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24 재정경제부령2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1 재정경제부령2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칙 <2002ㆍ4ㆍ13 재정경제부령25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29호의2·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2003·4·14 재정경제부령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비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2)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3ㆍ7ㆍ12 재정경제부령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4ㆍ3ㆍ5 재정경제부령3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4ㆍ6ㆍ3 재정경제부령3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19 재정경제부령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ㆍ제53조의4ㆍ제100조제9호의2ㆍ제100조제9호의3 및 제100조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ㆍ제100조제9호의2 및 제100조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8·5 재정경제부령4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31 재정경제부령4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4ㆍ10 재정경제부령50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공제증빙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9ㆍ27 재정경제부령524>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4ㆍ17 재정경제부령5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별지 제83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4ㆍ29 기획재정부령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료취약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4ㆍ14 기획재정부령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6ㆍ8 기획재정부령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9ㆍ2 기획재정부령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4ㆍ30 기획재정부령1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지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ㆍ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영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제9조 (조정계산서에 관한 특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적용한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부칙 <2011ㆍ3ㆍ28 기획재정부령1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자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8쪽 및 9쪽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8.3 기획재정부령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28 기획재정부령2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ㆍ2ㆍ28 기획재정부령2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1)의 개정규정(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29 기획재정부령2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8ㆍ16 총리령9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호 중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업무”를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3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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