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산업기반실·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 및 비상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3ㆍ12ㆍ11>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국내대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창의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심의관은 다자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심의관은 지역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ㆍ12ㆍ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동부보안사무소장·중부보안사무소장 및 남부보안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보안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한다.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4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4년 7월 1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ㆍ7ㆍ15>

②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7ㆍ15>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7ㆍ15>

⑤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7ㆍ15>

⑥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7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