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14·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제25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교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국방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4·1·14>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5세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그 자녀가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이 되기 전에 35세를 초과하여도 취업지원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폐지·폐업·휴업·통합·합병이나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취업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본조신설 2014·1·14]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제20조의5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0]

① 법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6ㆍ30 대령25436>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 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 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 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③ 제2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ㆍ4ㆍ17>

①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2ㆍ4ㆍ17, 2014·1·14>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ㆍ4ㆍ17>

④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신설 2008·6·25>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①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4>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②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6호,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2호의2 중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과 법 적용대상자로의 결정, 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06·12·21, 2007·3·27, 2007·12·20, 2008·2·29, 2008·6·25, 2012ㆍ4ㆍ17, 2014·1·14>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2008·2·29, 2010·11·15,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