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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펼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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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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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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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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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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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영 제6조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3 제1호나목8) 중 숙박실의 바닥면적 합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별표 3 제1호나목9)의 야영지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 3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설비의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4. 그 밖에 숙박정원의 증감을 초래하는 시설ㆍ설비의 변경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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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기준 미달사항으로 인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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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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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본조신설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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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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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1·28>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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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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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ㆍ전문성, 시설ㆍ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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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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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련시설 승계)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이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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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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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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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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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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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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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본조신설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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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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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본조신설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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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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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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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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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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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청소년수련지구내 시설)
①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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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법인·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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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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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전문개정 2014ㆍ7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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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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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28 총리령8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29 보건복지가족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2ㆍ26 보건복지가족부령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0 보건복지가족부령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9ㆍ14 여성가족부령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19 여성가족부령43>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여성가족부령4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1 여성가족부령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미리 인증을 받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29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대상, 요건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표시ㆍ고지 기준(안 제1조의5 신설)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인쇄물, 게시판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함.
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안 제8조의3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비상시 행동요령 등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안 제9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ㆍ전문성, 시설ㆍ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등에 대한 운영 중지 명령의 기준(안 제9조의3 및 별표 6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 대하여 시설이 붕괴된 경우에는 3개월의 운영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3개월의 운영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안 제15조의2 및 별표 7 신설)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클라이밍, 10킬로미터 이상 도보이동 등의 청소년수련활동을 반드시 미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정함.
바. 위탁이 제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안 제15조의8 신설)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과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 등을 위탁이 제한되는 중요 프로그램으로 정함.
여성가족부령 제58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로 하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종전의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펼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영 제6조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3 제1호나목8) 중 숙박실의 바닥면적 합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별표 3 제1호나목9)의 야영지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 3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설비의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4. 그 밖에 숙박정원의 증감을 초래하는 시설ㆍ설비의 변경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기준 미달사항으로 인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ㆍ전문성, 시설ㆍ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련시설 승계)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이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①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표 8 및 별표 9로 하며,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8(종전의 별표 6) 및 별표 9(종전의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15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미리 인증을 받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29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대상, 요건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표시ㆍ고지 기준(안 제1조의5 신설)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인쇄물, 게시판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함.
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안 제8조의3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비상시 행동요령 등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안 제9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ㆍ전문성, 시설ㆍ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등에 대한 운영 중지 명령의 기준(안 제9조의3 및 별표 6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 대하여 시설이 붕괴된 경우에는 3개월의 운영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3개월의 운영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안 제15조의2 및 별표 7 신설)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클라이밍, 10킬로미터 이상 도보이동 등의 청소년수련활동을 반드시 미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정함.
바. 위탁이 제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안 제15조의8 신설)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과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 등을 위탁이 제한되는 중요 프로그램으로 정함.
여성가족부령 제58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로 하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종전의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펼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영 제6조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3 제1호나목8) 중 숙박실의 바닥면적 합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별표 3 제1호나목9)의 야영지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 3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설비의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4. 그 밖에 숙박정원의 증감을 초래하는 시설ㆍ설비의 변경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기준 미달사항으로 인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ㆍ전문성, 시설ㆍ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련시설 승계)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이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①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표 8 및 별표 9로 하며,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8(종전의 별표 6) 및 별표 9(종전의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15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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