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직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리(리)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지역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직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수산직불금의 환수 절차 등)

제7조(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확인,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등(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