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산은 등록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9호, 2015. 6. 4. 공포ㆍ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신청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표시(안 제5조 및 별표)
우수건축자산의 표시는 동판, 아크릴판, 금속판 또는 목판으로 제작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를 내주도록 함.

나.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안 제7조)
1)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우수건축자산 소유자가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하는 경우의 서류 외에 조세감면 등에 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보고(안 제8조 및 제9조)
1)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면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치 등이 표시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에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개요,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변경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그 밖에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문서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208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