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6·8]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2·2·22, 2013ㆍ3ㆍ23 법11690, 2013ㆍ8ㆍ6, 2014ㆍ11ㆍ19, 2014ㆍ12ㆍ30, 2015ㆍ7ㆍ24 법1342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6·8]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제7조 삭제 <2013ㆍ8ㆍ6>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의2 삭제 <2013ㆍ8ㆍ6>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2013ㆍ8ㆍ6,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6·8]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재난 신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2]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제25조의3 삭제 <2013ㆍ8ㆍ6>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6·8]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제33조(법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4조(응원)

제45조(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절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6·8]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등)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전문개정 2010·6·8]

제61조의2 삭제 <2013ㆍ8ㆍ6>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3(국민안전의 날 등)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66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2조의2 제73조로 이동 <2013ㆍ8ㆍ6>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5조(법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제76조(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제76조의2(안전책임관)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법11690, 2014ㆍ11ㆍ19>[본조신설 2012·2·22]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12ㆍ30>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6·8]

제8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