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4건)
-
일부개정 2015-08-11
대통령령 제26484호
-
타법개정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15-02-10
대통령령 제26095호
-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
일부개정 2014-10-22
대통령령 제25663호
-
일부개정 2014-09-02
대통령령 제25585호
-
타법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
일부개정 2013-11-22
대통령령 제24879호
-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일부개정 2012-03-13
대통령령 제23668호
-
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1-10-19
대통령령 제23234호
-
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51호
-
일부개정 2010-06-29
대통령령 제22239호
-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5호
-
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6-09
대통령령 제21528호(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2호
-
전부개정 2005-12-09
대통령령 제19173호
-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73호
-
일부개정 1999-04-09
대통령령제16244호
-
일부개정 1997-12-27
대통령령제15554호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
일부개정 1993-12-27
대통령령제14029호
-
일부개정 1990-09-15
대통령령제13103호
-
제정 1980-10-06
대통령령제1003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7장 비용
제8장 감독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제22조ㆍ제23조ㆍ제43조 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의 대상 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교용 시설의 증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3층 이상의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층수(설치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의 층수를 말한다) 이하로 이를 증축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④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생략 <4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호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이하 생략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9 대령215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구체적 기준란의 가목 단서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다목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을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 까지 생략 <1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 까지 생략 <6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1>이하 생략 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락지구에서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이었으나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축이 가능해진 기존 건축물은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로 보아 용도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51>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9 대령232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2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3ㆍ13 대령236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제11호나목(3) 및 별표 3 제3호나목(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11ㆍ22 대령24879>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아목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4ㆍ9ㆍ2 대령25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22 대령25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B>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2ㆍ10 대령260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1 대령263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8호가목(1) 본문,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8ㆍ11 대령264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