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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5-12-22 법률 제135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01 법률 제135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20 법률 제1307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06-03 법률 제12743호(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14-06-03 법률 제127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3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개정문 타법개정 2012-02-22 법률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17 법률 제1120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0-03-31 법률 제10193호(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문 제정 2010-03-22 법률 제1016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삭제 <2013ㆍ3ㆍ23>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의 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술지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2015ㆍ1ㆍ20>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2015ㆍ1ㆍ20>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2015ㆍ1ㆍ20>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0>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1ㆍ20>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개정 2012·2·22, 2013ㆍ3ㆍ23, 2014ㆍ6ㆍ3 법12743>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삭제 <2013ㆍ3ㆍ23>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⑥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

제37조(방송통신재난의 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1>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대책본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ㆍ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12ㆍ22>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본조신설 2014ㆍ6ㆍ3 법12720]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42조(자료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43조(보고·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방송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ㆍ12ㆍ22>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1·17, 2015ㆍ12ㆍ1, 2015ㆍ12ㆍ22> 1.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12ㆍ1>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ㆍ12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