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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0-29 대통령령 제266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7-16 대통령령 제254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03 대통령령 제247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11 대통령령 제2458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07 대통령령 제23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19 대통령령 제206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28 대통령령 제199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13 대통령령 제194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2 대통령령 제193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11 대통령령 제191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05 대통령령 제189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1-02 대통령령제17878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ㆍ6ㆍ7, 2013ㆍ12ㆍ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 2010·3·15, 2012ㆍ6ㆍ7, 2013ㆍ9ㆍ3>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삭제 <2009·2·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삭제 <2013ㆍ12ㆍ11>

제5조 삭제 <2013ㆍ12ㆍ11>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6·29, 2013ㆍ12ㆍ11>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을 것 2. 가족 전원이 제6항에 따른 추천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1]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본조신설 2013ㆍ12ㆍ1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7ㆍ16>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부치는 사항 ③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ㆍ12ㆍ11>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또는 약국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ㆍ12ㆍ11>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② 삭제 <2005·7·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ㆍ6ㆍ7, 2014ㆍ7ㆍ16>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① 의료급여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내용,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의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12ㆍ11>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1]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1]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처분을 한 자 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6.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8. 첨부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ㆍ7ㆍ16]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본조신설 2014ㆍ7ㆍ16]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6]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을 한 자 3. 결정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한 날짜 [본조신설 2014ㆍ7ㆍ16]

제18조(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및 대행청구단체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5, 2008·2·29, 2010·3·15, 2012ㆍ8ㆍ31, 2013ㆍ12ㆍ11>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1]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1]

제19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에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조정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3·1·2, 2009·2·6, 2013ㆍ12ㆍ11> 1.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2. 삭제 <2003·1·2> 3. 제1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1. 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요양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구상권,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금 및 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보고ㆍ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ㆍ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9]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