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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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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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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획조정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및 교육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0ㆍ2ㆍ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2ㆍ4>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각종 통계관리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2ㆍ4>
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4. 민원(공무원제안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7.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10.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11.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12.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13. 규제개혁 관련 업무
⑤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6.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⑥ 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 일반지침 수립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채용·승진 시험
4. 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감독
7.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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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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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둔다.
②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찰 분야 첨단 기술 활용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경찰 분야 맞춤형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ㆍ기획
3.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해양경찰 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 개인 장비의 현장 적합성 제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ㆍ8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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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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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과ㆍ종합상황실 및 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과장ㆍ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2ㆍ2>
②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함정, 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감독
3. 동·서 특정해역 어로 경비
4. 「해양경비법」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 및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5.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7. 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파견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11.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1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2019ㆍ12ㆍ2>
1. 해양 경비·재난·치안·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조정에 관한 업무
2. 해양상황 등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 파악·전달 및 처리
4.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기록·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5. 국내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6.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
7.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8.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6.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7.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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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운영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수립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신고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단체 등 협의·조정
10.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
1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1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13.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관리
14.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연구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지휘·통제 및 조정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9.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0.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조정에 관한 사항
11.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조정 및 감독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7. 수상레저 관련 위탁·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8. 수상레저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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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사정보국)
① 수사정보국에 수사과·형사과·정보과 및 외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1.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삭제 <2017ㆍ11ㆍ28>
4.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사민원 사건(고소·고발·진정·탄원)의 접수 및 처리
6. 범죄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기록의 수집·관리·지도
3.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지도
4. 광역수사업무와 그 기획·지도 및 조정
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및 지도
6. 지능범죄 등에 관한 기획수사 및 지도
④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
5.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6.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기획·지도 및 조정
7. 보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수사 및 외사정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조정
2. 밀입·출국, 밀수 등 외사사범의 수사
3.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업무 공조에 관한 사항
7.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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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2. 방제정 등 해양오염방제자원의 확보·배치·운용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4.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5. 해양오염방제 관련 조사·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6.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5ㆍ1>
1. 기름 등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해양오염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1.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12. 해안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13.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2. 선박·해양시설의 출입검사 등 지도·점검
3.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4. 오염물질의 감식·분석에 관한 사항
5.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관리
6. 선박해체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
8.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9.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10. 해양오염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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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장비관리과·항공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장비관리과장·항공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양경찰 장비(함정·항공기)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경찰 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경찰 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 장비(함정 등) 유지·보수
2.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3. 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5.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6.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7. 유류의 확보 및 관리
8. 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9. 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10. 무기·탄약·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11.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12.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13.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④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2. 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신축 및 유지·보수·관리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유지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제도 개선 및 안전 지도·감독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시 항공수색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1ㆍ28, 2018ㆍ3ㆍ30>
1. 정보통신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정보통신 설비·장비의 운용 지원·관리
3. 정보통신된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5. 해양 위성통신망 등의 구축·관리
6. 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양 위성통신망·LTE 통신망·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8.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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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종합훈련지원단 및 학생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 및 종합훈련지원단장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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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도서관 관리
4.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결산과 물품의 관리·조달
6. 국유재산의 관리(교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차량·무기·탄약·통신 등의 장비관리 및 청사 등의 시설관리
8. 교육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또는 단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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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재개발과)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 등록·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8.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9.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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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훈련과)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운영·구조 등 실습·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훈련의 성과측정·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합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훈련교재의 연구 및 발간
6. 훈련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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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종합훈련지원단)
종합훈련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 훈련의 기획·평가 업무 총괄
2. 해양경찰 훈련 이론 개발 및 훈련 제도개선 사무
3. 연간 훈련계획 수립
4.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6. 훈련우수함정 선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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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연구기획팀·해양경찰연구팀 및 방제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1ㆍ28>
③ 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4. 예산·회계·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조달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7.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평가
8. 해양경찰·방제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9. 그 밖에 연구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해양경찰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대응 및 구조·구난에 관한 연구
2. 해양경비·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해양경찰 장비(함정·항공기 운용장비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5.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6.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⑤ 방제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기술 연구
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
3. 해양사고 증거물과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이화학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6. 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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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소속 인력·특수구조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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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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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ㆍ12ㆍ2>
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2.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② 기획운영과장·경비과장·구조안전과장 및 경비안전과장은 총경으로, 수사정보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2ㆍ2>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항공단장·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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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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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ㆍ12ㆍ2>
1. 해양 경비·재난·치안·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기록·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함정, 항공기 출동상황 관리 및 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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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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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처리
5. 소속 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혁신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제 및 송무 업무
10. 예산의 재배정·집행·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경찰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함정 및 차량의 정비·보급에 관한 사항
13.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14.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양 체육단의 관리·운영(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한정한다)
16. 악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한정한다)
17.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 내의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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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2ㆍ4>
1. 해양경비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상에서의 작전·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5.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8.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9.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0. 특공대·항공단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12.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13.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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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재난의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4. 파출소·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감독
5. 선박 입·출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9.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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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2ㆍ4>
1. 해상경비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의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4.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5.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6.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상에서의 작전·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8.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9.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12. 파출소·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감독
13.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사안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17.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18.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0. 해수욕장 안전관리
21.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22.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4.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25.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6. 특공대·항공단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7.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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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사정보과)
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범죄 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4.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5. 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6. 광역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7. 형사기동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10.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11. 해상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
12. 해상치안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4.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정보 수집 및 분석
15.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16.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17. 보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18. 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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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제장비·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12.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14.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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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과ㆍ보안팀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보령해양경찰서 및 부안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정보과·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두며,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개정 2017ㆍ11ㆍ28, 2018ㆍ3ㆍ30, 2020ㆍ2ㆍ4>
② 각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11ㆍ28>
③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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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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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연안교통관제센터 및 항만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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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창장)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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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19명(5급 1명, 6급 8명, 7급 7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ㆍ8ㆍ19, 2020ㆍ2ㆍ4>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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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ㆍ9ㆍ5, 2020ㆍ2ㆍ4>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ㆍ9ㆍ5, 2019ㆍ12ㆍ2>
③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4명(9급 1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ㆍ2ㆍ4>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5, 2020ㆍ2ㆍ4>
⑥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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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7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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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평가대상 정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ㆍ2ㆍ26, 2019ㆍ12ㆍ2> [전문개정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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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한시정원)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오염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경찰청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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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28 해양수산부령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3ㆍ30 해양수산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1 해양수산부령2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5 해양수산부령3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해양수산부령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19 해양수산부령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30 해양수산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 해양수산부령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4 해양수산부령3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원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명, 경정 9명)하고, 동해 및 서해 접경해역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 보안팀을 각각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인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에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사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각종 통계관리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제4항 중 "행정법무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4. 민원(공무원제안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제25조제5호 중 "기획 및 지도"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2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27.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30조제1항 단서 중 "보령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과ㆍ보안팀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보령해양경찰서"로, "해양오염방제과를 두고"를 "해양오염방제과를 두며"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3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을 "19명(5급 1명, 6급 8명, 7급 7명, 9급 3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2명(8급 2명)"을 "1명(8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한다.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4명(9급 1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456"을 "47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55"를 "471"로 하며, 경정 "48"을 "49"로, 경위 "80"을 "79"로, 일반직 계 "90"을 "10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을 "2"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4"를 "12"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을 "8"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다음에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종전의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199"를 "19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8"을 "197"로 하며, 일반직 계 "32"를 "31"로 하고,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보안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6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8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14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5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경감 1명 및 경정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경위 1명 및 경감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별표 7의2 제1호의 경감 7명 및 경정 8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 제1호의 경위 7명 및 경감 8명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정원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명, 경정 9명)하고, 동해 및 서해 접경해역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 보안팀을 각각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인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에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사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각종 통계관리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제4항 중 "행정법무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4. 민원(공무원제안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제25조제5호 중 "기획 및 지도"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2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27.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30조제1항 단서 중 "보령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과ㆍ보안팀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보령해양경찰서"로, "해양오염방제과를 두고"를 "해양오염방제과를 두며"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3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을 "19명(5급 1명, 6급 8명, 7급 7명, 9급 3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2명(8급 2명)"을 "1명(8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한다.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4명(9급 1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456"을 "47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55"를 "471"로 하며, 경정 "48"을 "49"로, 경위 "80"을 "79"로, 일반직 계 "90"을 "10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을 "2"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4"를 "12"로,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을 "8"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다음에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를 "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종전의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4) 다음에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199"를 "19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8"을 "197"로 하며, 일반직 계 "32"를 "31"로 하고, 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보안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6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8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14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5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경감 1명 및 경정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경위 1명 및 경감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별표 7의2 제1호의 경감 7명 및 경정 8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 제1호의 경위 7명 및 경감 8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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