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원과·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둔다. <개정 2019ㆍ5ㆍ21>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ㆍ감사관 및 옴부즈만지원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ㆍ12ㆍ26, 2019ㆍ5ㆍ21, 2020ㆍ1ㆍ21>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1ㆍ21>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1ㆍ21>

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5ㆍ21>

②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ㆍ5ㆍ21>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중소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중소기업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중소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역기업정책관은 제3항제57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제3항제57호부터 제62호까지 및 제64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 중 제조혁신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20ㆍ1ㆍ21]

① 창업벤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업진흥정책관·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ㆍ5ㆍ21>

② 실장, 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5ㆍ2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1ㆍ21>

④ 창업진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1ㆍ21>

⑤ 벤처혁신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1ㆍ21>

⑥ 기술혁신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ㆍ5ㆍ21, 2020ㆍ1ㆍ21>

① 소상공인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5ㆍ21, 2020ㆍ1ㆍ21>

28의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30.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④ 소상공인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12ㆍ26, 2019ㆍ5ㆍ21, 2020ㆍ1ㆍ21>

⑤ 상생협력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 제28호의3 및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12ㆍ26, 2019ㆍ5ㆍ21, 2020ㆍ1ㆍ21>

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각각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① 지방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1급지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2급지 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31>

③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2020ㆍ1ㆍ21>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ㆍ3ㆍ31>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5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둔다.

②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5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21]

①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②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③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④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ㆍ5ㆍ21> [본조신설 2019ㆍ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