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2.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 현황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2.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3.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 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가로등의 설치ㆍ보수

2. 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ㆍ보수

3.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ㆍ보수

4. 도로표면의 포장

5.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1.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 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