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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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2-09
대통령령 제3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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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1-25
대통령령 제32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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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14
대통령령 제32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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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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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5-11
대통령령 제3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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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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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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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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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4-02
대통령령 제30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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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9
대통령령 제29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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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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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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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12
대통령령 제28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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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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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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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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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28
대통령령 제27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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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19
대통령령 제26916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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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6
대통령령 제26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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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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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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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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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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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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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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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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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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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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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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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3
대통령령 제19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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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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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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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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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제18163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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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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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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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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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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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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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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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5-19
대통령령제9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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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3-24
대통령령제8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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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9-11-17
대통령령제4267호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병비 보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간병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방접종업무의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4조 (방역관의 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방역사 및 방역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으로 본다. 제5조 (역학조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③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⑥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염병의 예방)”을 “(감염병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염병 발생 보고 등)”을 “(감염병 발생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17>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9>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22>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2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4>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5>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2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전염병의 정의)”를 “(감염병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29>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4조제12호 중“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2014ㆍ7ㆍ7 대령25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602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6 대령26865>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19 대령26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77>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17ㆍ3ㆍ29 대령27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생략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7ㆍ5ㆍ29 대령280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ㆍ6ㆍ12 대령2896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 제21조의2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9ㆍ7ㆍ9 대령299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96호,2020.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43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3, 제3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3호의3, 제15호의2, 제20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4조 및 제32조제1항제17호의5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제23조의3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ㆍ제13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112호,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31320호,2020.12.29> 이 영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81호, 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44호, 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27호, 202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12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65호, 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09호, 202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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