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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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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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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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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② 기획관리실장·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및 경호지원단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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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0ㆍ22>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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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2022. 12. 13.>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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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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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19. 8. 27.,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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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7 대령28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7 대령30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2 대령301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81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36호, 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73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11명)을 종전의 직급(4급 4명, 5급 1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6명(6급 1명, 7급 15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처에 전직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3급 1명, 4급 4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4명) 및 방호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7명, 8급 6명,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5명(4급 2명, 5급 23명)의 직급을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9명, 6급 14명)하면서,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며, 부처 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1명(5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대통령경호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73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조 중 "33명"을 "17명"으로, "6급 11명, 7급 18명"을 "6급 10명, 7급 3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6"을 "691"로 하고, 특정직 계 "438"을 "458"로 하며, 부이사관 "17"을 "18"로, 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7"을 "9"로, 경호서기관 "53"을 "55"로,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13"을 "22"로, 경호사무관 "137"을 "121"로, 경호주사 "108"을 "1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7"을 "232"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방호주사 "10"을 "1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30"을 "35"로, 방호주사보 "36"을 "43"으로, 방호서기 "39"를 "45"로, 방호서기보 "31"을 "37"로, 건축운영주사보ㆍ전기운영주사보ㆍ기계운영주사보ㆍ열관리운영주사보ㆍ농림운영주사보 또는 사무운영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62"를 "691"로 하고, 특정직 계 "454"를 "458"로 하며, 부이사관 "17"을 "18"로, 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11"을 "9"로, 경호서기관 "49"를 "55"로,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24"를 "22"로, 경호사무관 "128"을 "121"로, 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8"을 "10"으로, 경호주사 "108"을 "129"로, 경호주사보 "69"를 "54"로 하고, 일반직 계 "207"을 "232"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방호주사 "10"을 "1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30"을 "35"로, 방호주사보 "36"을 "43"으로, 방호서기 "39"를 "45"로, 방호서기보 "31"을 "37"로, 건축운영주사보ㆍ전기운영주사보ㆍ기계운영주사보ㆍ열관리운영주사보ㆍ농림운영주사보 또는 사무운영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8명(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경호주사보 3명 및 경호서기ㆍ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 또는 위생서기 4명)과 별표 4의 정원 1명(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 경호주사 1명,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7명 및 별표 4의 경호주사 1명으로 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11명)을 종전의 직급(4급 4명, 5급 1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6명(6급 1명, 7급 15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처에 전직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3급 1명, 4급 4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4명) 및 방호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7명, 8급 6명,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5명(4급 2명, 5급 23명)의 직급을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9명, 6급 14명)하면서,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며, 부처 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1명(5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대통령경호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73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조 중 "33명"을 "17명"으로, "6급 11명, 7급 18명"을 "6급 10명, 7급 3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6"을 "691"로 하고, 특정직 계 "438"을 "458"로 하며, 부이사관 "17"을 "18"로, 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7"을 "9"로, 경호서기관 "53"을 "55"로,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13"을 "22"로, 경호사무관 "137"을 "121"로, 경호주사 "108"을 "1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7"을 "232"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방호주사 "10"을 "1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30"을 "35"로, 방호주사보 "36"을 "43"으로, 방호서기 "39"를 "45"로, 방호서기보 "31"을 "37"로, 건축운영주사보ㆍ전기운영주사보ㆍ기계운영주사보ㆍ열관리운영주사보ㆍ농림운영주사보 또는 사무운영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62"를 "691"로 하고, 특정직 계 "454"를 "458"로 하며, 부이사관 "17"을 "18"로, 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11"을 "9"로, 경호서기관 "49"를 "55"로,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24"를 "22"로, 경호사무관 "128"을 "121"로, 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8"을 "10"으로, 경호주사 "108"을 "129"로, 경호주사보 "69"를 "54"로 하고, 일반직 계 "207"을 "232"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방호주사 "10"을 "1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30"을 "35"로, 방호주사보 "36"을 "43"으로, 방호서기 "39"를 "45"로, 방호서기보 "31"을 "37"로, 건축운영주사보ㆍ전기운영주사보ㆍ기계운영주사보ㆍ열관리운영주사보ㆍ농림운영주사보 또는 사무운영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8명(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경호주사보 3명 및 경호서기ㆍ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 또는 위생서기 4명)과 별표 4의 정원 1명(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 경호주사 1명,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농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7명 및 별표 4의 경호주사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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