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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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4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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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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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2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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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0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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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0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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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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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1-21
대통령령 제30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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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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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8-06-08
대통령령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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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19
대통령령 제28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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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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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17
대통령령 제28190호(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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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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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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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19
대통령령 제27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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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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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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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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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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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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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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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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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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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0
대통령령 제22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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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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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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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16
대통령령 제21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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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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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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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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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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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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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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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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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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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0
대통령령제18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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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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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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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24
대통령령제17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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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08-09
대통령령제16535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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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9장 감독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⑧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하천구역 <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점용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천법」 제8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하천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로 한다. <20>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 까지 생략 <44>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 까지 생략 <59>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 까지 생략 <51>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16 대령21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 까지 생략 <34>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5>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하천에 대하여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12ㆍ20 대령225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등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1ㆍ4ㆍ4 대령22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6>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생략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80>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9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별표 3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5>까지 생략 <37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7>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및 제105조제3항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납부금을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금지지역의 공고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7ㆍ19 대령273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매수청구 대상 토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9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7ㆍ17 대령281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ㆍ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를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5> 이하 생략 부칙 <2017ㆍ9ㆍ19 대령28327>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8 대령289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생략 부칙 <2019ㆍ2ㆍ8 대령29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1ㆍ21 대령303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 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526호, 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9조제4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서목ㆍ커목ㆍ허목, 같은 호 노목부터 로목까지, 같은 호 보목ㆍ코목ㆍ토목ㆍ호목, 제10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국토관리청이"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로, "지방국토관리청의"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3949호,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32호, 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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