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6건)
일부개정 2024-09-03 대통령령 제3486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13 대통령령 제235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1-29 대통령령제149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8-22 대통령령제137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2-12 대통령령제129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9-05-11 대통령령제12709호 개정문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 2. 12., 1992. 8. 22., 1994. 12. 31., 1996. 12. 31., 2001. 7. 7., 2006. 8. 24., 2012. 1. 13., 2024. 9. 3.>
② 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2001. 1. 29., 2001. 7. 7., 2008. 2. 29., 2013. 3. 23.>
③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1996. 1. 29., 2001. 1. 29., 2001. 7. 7., 2008. 2. 29., 2013. 3. 23.>
제3조(수당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회장 또는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96·1·29>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자격상실·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5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부칙<2012.1.13 대령235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4869호, 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