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정 2024-09-03 환경부령 제1118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무총리
관련정보
제1조(「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검정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정대행기관”으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118호, 2024.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측 장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