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2024-09-03 대통령령 제34872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무총리
관련정보
제1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4를 제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 2. 문화상품ㆍ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제2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허가관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별표 17의 제목 중 "(제15조제1항 관련)"을 "(제15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에 드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교육경비"라 한다)"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경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자가 속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경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은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별표 2의 제목 중 "(제17조제1항 관련)"을 "(제17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72호, 2024. 9. 3.>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증ㆍ검사 또는 면제 확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