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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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9-10
대통령령 제34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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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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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6-27
대통령령 제33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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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7-06
대통령령 제31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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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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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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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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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14
대통령령 제25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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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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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1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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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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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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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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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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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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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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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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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4
대통령령 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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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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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30
대통령령제19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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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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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5
대통령령제18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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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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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8-07
대통령령제16528호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⑭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3ㆍ6ㆍ25 대령18017>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30 대령19072>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 생략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7ㆍ24 대령20188>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생략 <74>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제4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 까지 생략 <109>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0>이하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2014·1·14 대령25081>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73호, 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 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 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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