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
|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및 그 선정 사유
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
2. 시ㆍ도지사: 기본계획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
|
|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추정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또는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 현황
2. 태풍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3. 인구ㆍ교통ㆍ관광 등 도시 현황
4. 기반시설ㆍ토지이용 등의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현황
6. 국가유산의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8.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0.>
1.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2.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5.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6. 그 밖에 사업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③ 관리청은 선정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9. 10.>
|
|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4.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5. 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6.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7.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
|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ㆍ게시 및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③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사업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수반하여 총사업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재원조달계획 중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1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시행일 : 2025-05-01>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
|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1.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 관리청이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⑤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2024. 9. 10.>
1.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했거나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
3. 제안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로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항만공사만 참여하고, 항만공사가 해당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태로 참여하는 경우
⑦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9. 10.>
⑧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⑨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 9. 10.>
1. 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관리청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2024. 9. 10.>
1. 최초 제안자
2. 최초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제7조제6호의 사업시행 구성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⑪ 관리청이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10.>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9. 10.>
|
|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2024. 9. 10.>
<시행일 : 2025-05-01>
1. 사업계획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2.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또는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구역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2024. 9. 10.>
1. 사업계획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2.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또는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구역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사업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측량 및 도서(도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시행일 : 2025-05-01>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
|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
|
|
제15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6., 2023. 1. 10.>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절토: 땅깍기)ㆍ성토(성토: 흙쌓기)ㆍ정지(정지: 땅고르기)ㆍ포장(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6. 토지분할
7.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 죽목(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식재)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시행일 : 2025-05-01>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
|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
|
|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에게 항만재개발사업 중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거나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부지조성사업 대행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
|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용지도: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서류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
|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필요한 토지의 확보계획
2. 항만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
|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관리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
|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시행일 : 2025-05-01>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실시계획의 개요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실시계획의 개요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
|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9. 10.>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한 시행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
|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시행일 : 2025-05-01>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
|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
|
|
제27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24. 9. 10.>
|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②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
1.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분석ㆍ작성
3.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청이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9. 10.>
|
|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환지)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
|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
제31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2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삭제 <2021. 3. 23.>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관리청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③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28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 용지
2.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
|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6.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구역 밖의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공동구)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증명 서류
2.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작업장의 소멸(일부 소멸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 서류
3. 항운노동조합의 탈퇴 여부에 관한 서류
4. 재직증명서(재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항운노동조합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생계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사람 1명
2.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1명
3.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한 사람 1명
4.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항만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계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생계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
|
제4절 준공확인 등
제3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관리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
|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시행일 : 2025-05-01>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
|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
|
|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9. 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7.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구비서류
|
|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
|
제4장 보칙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
|
제43조(권리·의무의 이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ㆍ합병
3. 법원의 재판
|
|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고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20조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5. 법 제21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6.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7. 법 제24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8. 법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9. 법 제35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0.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치
12. 법 제41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3.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청문
14. 법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2023년 1월 1일
2. 삭제 <2021. 3. 23.>
3. 삭제 <2021. 3. 23.>
4. 제32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2020년 9월 25일
5. 삭제 <2021. 3. 23.>
6. 제41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2020년 9월 25일
|
|
제5장 벌칙
부칙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의6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협의회로 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된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영 제4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법」이나"를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2호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⑨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별표의 비고 제4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유어)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5>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3> 생략
부칙 <제31552호, 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3호, 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43>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 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4885호, 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