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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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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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6-29
대통령령 제31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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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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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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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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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9-05
대통령령 제27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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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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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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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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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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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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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17
대통령령 제24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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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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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12-10
대통령령 제22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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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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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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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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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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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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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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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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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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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08-14
대통령령제17709호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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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6장 분쟁조정
제7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7.19 대령230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8ㆍ17 대령24045>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3>까지 생략 <2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275>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5 대령274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 이하 생략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36호, 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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