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지원)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