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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4 전투경찰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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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1전투경찰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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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設置 및 任務) | 좌동 |
| ① 間諜(武裝共匪를 包含한다)의 浸透拒否·捕捉·殲滅 기타의 對間諜作戰을 수행하고治安業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地方警察廳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警察機關의長 또는 海洋警察機關의 長 소속하에 戰鬪警察隊를 둔다. <改正 75·12·31,80·12·22, 82·12·31, 91·5·31, 96·8·8> | ① 間諜(武裝共匪를 包含한다)의 浸透拒否·捕捉·殲滅 기타의 對間諜作戰을 수행하고治安業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地方警察廳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長 또는 海洋警察機關의 長 소속하에 戰鬪警察隊를 둔다. <改正 75·12·31,80·12·22, 82·12·31, 91·5·31, 96·8·8, 2006·2·21> |
| ②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戰鬪警察隊를두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戰鬪警察隊의 統轄機關을 둘 수 있다.<改正 91·5·31, 96·8·8> | 좌동 |
| 제2조(組織) 戰鬪警察隊의 隊員은 第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戰鬪警察巡警과 警察公務員法의 規定에 의한 警察公務員으로 構成하고 戰鬪警察隊의編成 기타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정한다.<改正 81·12·31, 91·5·31, 96·8·8> |
제2조(組織) |
| 제2조의2(戰鬪警察巡警의 檢問) 戰鬪警察巡警은 任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備地域안에서 檢問을 할 수있다.[本條新設 75·12·31] |
좌동 |
| 제2조의3(戰鬪警察巡警의 任用 및 轉換服務된 警察大學卒業者의 戰鬪警察隊 服務) | 좌동 |
| ① 對間諜作戰의 수행을 任務로 하는 戰鬪警察巡警은兵役法 제2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轉換服務된者중에서 이를 任用한다.<改正 83·12·31, 89·12·30, 93·12·31, 99·2·5, 2001·8·14> | 좌동 |
| ② 治安業務의 補助를 任務로 하는 戰鬪警察巡警은兵役法 제2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轉換服務된者중에서 이를 任用한다.<改正 83·12·31, 89·12·30, 93·12·31, 99·2·5, 2001·8·14> | 좌동 |
| ③ 兵役法 제2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轉換服務된 者중 警察大學을 卒業하고 警衛로 任用된 者는 轉換服務期間중戰鬪警察隊의 隊員으로 服務하여야 한다. <改正 83·12·31, 89·12·30, 93·12·31, 99·2·5, 2001·8·14>[全文改正 82·12·31] | 좌동 |
| 제3조(轉換服務對象者의 要請 및 추천) | 좌동 |
| ① 兵役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轉換服務對象者가 될 對間諜作戰의 수행을 任務로 하는 戰鬪警察巡警 任用豫定所要人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國防部長官에게 그 配定을 要請한다. <改正 83·12·31, 89·12·30, 91·5·31,93·12·31, 96·8·8, 99·2·5> | 좌동 |
| ② 兵役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轉換服務對象者가 될 治安業務의 補助를 任務로 하는 戰鬪警察巡警 任用豫定者는18歲이상인 者(現役兵으로 徵集이 決定된 者를 제외한다)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한다.<改正 89·12·30, 91·5·31, 93·12·31, 96·8·8, 99·2·5> | 좌동 |
| ③ 警察大學을 卒業하고 警衛로 任用되어 戰鬪警察隊의 隊員으로 服務할 者로서兵役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轉換服務對象者가 될 者는 警察大學 卒業豫定者(徵兵檢査結果 現役兵入營對象者 및兵役法 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公益勤務要員召集對象者에 한한다)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廳長이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한다. <改正 83·12·31, 89·12·30, 91·5·31, 93·12·31,99·2·5>[全文改正 82·12·31] | 좌동 |
| 제4조(警察公務員法등의 準用 및 特例)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法 第10條·第16條·第21條·第22條 및第24條와 警察公務員에게 適用되는國家公務員法중第46條·第68條·第71條 내지第73條의2 및 第77條의規定을 제외하고는 警察公務員法(警察公務員에게 適用되는國家公務員法을 포함한다)을 戰鬪警察巡警에게準用한다. <改正 82·12·31, 97·12·13> | ① 警察公務員法 第10條·第16條·第21條·第22條 및第24條와 警察公務員에게 適用되는國家公務員法중第46條·第68條·第71條 내지第73條의2 및 第77條의規定을 제외하고는 警察公務員法(국가경찰공무원에게 適用되는國家公務員法을 포함한다)을 戰鬪警察巡警에게準用한다. <改正 82·12·31, 97·12·13, 2006·2·21> |
| ② 戰鬪警察巡警의 報酬·服務·退職·免職?·頸? 및 職位解除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75·12·31> | 좌동 |
| ③ 戰鬪警察隊의 隊員중 警察公務員의 服務 및 昇進任用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特例를 정할 수 있다. <改正 75·12·31> | ③ 戰鬪警察隊의 隊員중 국가경찰공무원의 服務 및 昇進任用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特例를 정할 수 있다. <改正 75·12·31, 2006·2·21> |
| 제5조(懲戒) | 좌동 |
| ① 戰鬪警察隊의 隊員중 警査·警長 또는 巡警(戰鬪警察巡警을 包含한다)에 대한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譴責·營倉 및 謹愼으로 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② 營倉은 戰鬪警察隊 또는 艦艇 기타의 拘禁場에 拘禁함을 말하며 그 期間은15日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謹愼은 訓練 또는 敎育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平常勤務에 服務함을 禁하고一定한 場所에서 非行을 反省함을 말하며 그 期間은 15日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6조(訴請) | 좌동 |
| ① 第5條의 懲戒處分을 받고 處分에 不服하는 者의 訴請은 각기소속에 따라 당해 戰鬪警察隊가 소속된 機關에 設置된 警察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이를 審査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請求한 때에도 이에 대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懲戒處分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7조(戰死傷給與金) 戰鬪警察巡警이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하거나 死亡(傷痍로 인하여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軍人에 準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여 給與金을支給한다. <改正 75·12·31> |
좌동 |
| 제8조(報償 및 加療) | 좌동 |
| ① 戰鬪警察隊의 隊員으로서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와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對象者로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戰鬪警察隊의 隊員이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負傷하거나 疾病에 罹患되었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無償으로治療를 받을 수 있다.[本條新設 75·12·31] | 좌동 |
| 제9조(罰則) | 좌동 |
| ① 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勤務地를 離脫한 者나 勤務地에서 離脫된 者로서 정당한事由없이 상당한 期間내에 復歸하지 아니한 者는 3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다만, 戰時·事變 또는 間諜의 出現으로 作戰에 動員된 경우에는 5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② 職務상 攻擊하여야 할 敵에 대하여 정당한 事由없이 이를 攻擊하지 아니하거나職務상 當面하여야 할 危難으로부터 離脫한 者는 無期 또는 1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③ 正當한 事由없이 哨所를 離脫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戰時·事變또는 間諜의 出現으로 作戰에 動員된 경우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82·12·31> | 좌동 |
| ④ 정당한 事由없이 勤務守則을 違背하여 職務를 怠慢히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다만, 戰時·事變 또는 間諜의 出現으로 作戰에 動員된 경우에는 5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⑤ 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⑥ 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假病 기타 僞計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다만, 敵前인 경우에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⑦ 職務에 관하여 虛僞의 通報 또는 報告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戰時·事變 또는 間諜의 出現으로 作戰에 動員된 경우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82·12·31>[本條新設 75·12·31] | 좌동 |
| 제10조(罰則) | 좌동 |
| ①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다만, 戰時·事變 또는 間諜의 出現으로 作戰에 動員된 경우에는 1年이상 7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② 集團을 이루어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改正 82·12·31> | 좌동 |
| 1. 戰時·事變 또는 間諜의 出現으로 作戰에 動員된 경우에는 主謀者 또는 主動者는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平時에는 主謀者 또는 主動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上官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敵前인경우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④ 上官을 侮辱하거나 그 名譽를 毁損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改正 82·12·31> | 좌동 |
| 1. 上官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2. 文書·圖畵 또는 偶像을 公示하거나 演說 기타 公然한 方法으로 上官을 侮辱한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3.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處한다. | 좌동 |
| 4.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⑤ 兵器 또는 作戰裝備를 保管할 責任이 있는 者로서 이를 紛失한 者는 5年이하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⑥ 作戰상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改正 82·12·31> | 좌동 |
| ⑦ 作戰地域에서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이용하여 住民의 財物을 略取한 者는 無期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82·12·31>[本條新設 75·12·31] | 좌동 |
| 제11조(罰則適用對象者등) | 좌동 |
| ① 第9條 및 第10條의 罰則規定은戰鬪警察巡警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②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은 指揮官의告發이 있어야 論한다. | 좌동 |
| ③ 第2項에 規定한 指揮官의 범위와 告發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75·12·31] | 좌동 |
| 제12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5·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은 公布후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0·12·22>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1·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戰鬪警察巡警은 이 法에 의하여 任用된 것으로 본다. 附則 <83·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附則 <89·12·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7條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 개정에 따른 經過措置) ①戰鬪警察隊設置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및 ③省略 第19條 省略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부칙 <2001·8·14 법65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25>戰鬪警察隊設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警察機關”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警察公務員法의 規定에 의한 警察公務員”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警察公務員”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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