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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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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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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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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의 老齡·廢疾 또는 死亡에 대하여 年金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의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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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管掌) 이 法에 의한 國民年金事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改正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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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定義 등)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89·3·31, 95·1·5, 98·12·31, 2000·12·23> | 좌동 |
|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에 불구하고 事業場에서 勞務를 제공하고 그 代價로賃金을 받아 生活하는 者(法人의 理事 기타 任員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者를 말한다. | 좌동 |
| 3. "所得"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勤勞의 제공 또는 사업 및 資産의 운영등에서얻은 收入을 말한다. 이 경우 國民年金加入者(이하 "加入者"라 한다)의 種別에 따른所得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4. "平均所得月額"이라 함은 매년의 事業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 全員의標準所得月額의 平均値를 말한다. | 좌동 |
| 5. "標準所得月額"이라 함은 年金保險料 및 給與의 算定을 위하여 加入者의所得月額을 基準으로 하여 等級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6. "事業場加入者"라 함은 事業場에 사용된 勤勞者 및 使用者로서 第8條의規定에 의하여 國民年金에 加入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7. "地域加入者"라 함은 事業場加入者외의 者로서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國民年金에 加入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8. "任意加入者"라 함은 事業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외의 者로서 第10條의2의 規定에의하여 國民年金에 加入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9. "任意繼續加入者"라 함은 國民年金 加入期間의 20年미만인 가입자가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入者로 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10. "年金保險料"라 함은 國民年金事業에 필요한 費用으로서 事業場加入者에있어서는 負擔金 및 寄與金의 合計額을,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및任意繼續加入者에 있어서는 本人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1. "負擔金"이라 함은 事業場加入者의 使用者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2. "寄與金"이라 함은 事業場加入者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3. "事業場"이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所 및 事務所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配偶者·夫 또는 妻에는 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포함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 의한 給與를 받을 權利를 취득할 당시의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胎兒가 出生한 경우에는 이를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에 의하여 生計를유지하고 있던 子女로 본다. | 좌동 |
| 제4조(國民年金의 財政計算 및 給與額의 調整)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給與水準 및 年金保險料는 國民年金財政의 長期的인 균형이유지되도록 調整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年마다 國民年金의財政收支에 관한 計算을 실시하고, 國民年金의 財政展望과 年金保險料의 調整 및國民年金基金의 運用에 관한 計劃 등을 포함한 國民年金運營 전반에 관한 計劃을수립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國會에제출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 의한 給與額은 國民의 生活水準·賃金·物價 기타 經濟事情에 현저한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調整되어야 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5조(國民年金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國民年金事業에 관한 다음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國民年金審議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1. 國民年金制度 및 財政計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給與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年金保險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國民年金基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國民年金制度의 운영과 관련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② 國民年金審議委員會는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保健福祉部次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호선하며, 委員은다음의 구분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이 指名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使用者團體가 추천하는 者 4人 | 좌동 |
| 2.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勤勞者團體가 추천하는 者 4人 | 좌동 |
| 3.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다음의 者 | 좌동 |
| 가. 農漁業人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나. 農漁業人團體이외의 自營者관련 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다. 消費者 및 市民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4.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國民年金에 관한 專門家 5人 | 좌동 |
| ③ 國民年金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제2장 國民年金加入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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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加入對象) 國內에 居住하는 18歲이상 60歲미만의 國民은 國民年金의 加入對象이 된다. 다만,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및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軍人 및私立學校敎職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改正 2000·1·12 法6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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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加入者의 種別) 加入者는 事業場加入者·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로 구분한다.[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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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事業場加入者) | 좌동 |
| ① 事業의 종류, 勤勞者의 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이하"當然適用事業場"이라 한다)의 18歲이상 60歲미만의 勤勞者와 使用者는 당연히事業場加入者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改正 98·12·31,2000·1·12 法6124, 2000·12·23> | 좌동 |
| 1. 公務員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의한 退職年金·障害年金또는 退職年金一時金이나 軍人年金法에의한 退役年金·傷痍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의 受給權을 취득한 자(이하 "退職年金등受給權者"라 한다)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當然適用事業場외의 事業場의 使用者가 당해 事業場의18歲이상 60歲미만의 勤勞者 3分의 2이상의 同意에 의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管理公團에 申請을하는 경우에는 事業場(이하 "任意適用事業場"이라 한다)의 18歲이상 60歲미만의勤勞者와 使用者(退職年金등受給權者를 제외한다)는 事業場加入者가 될 수 있다.脫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89·3·31, 97·12·13 法5454, 98·12·31, 2000·12·23> | 좌동 |
| ③ 第1項·第2項 및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民年金에 加入된事業場에 종사하는 18歲미만의 勤勞者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에 使用者의 同意를 얻어事業場加入者가 될 수 있다. <新設 95·1·5> | 좌동 |
| 제9조(擬制適用) 제8조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當然適用事業場이 그 基準에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事業場은 제8조제2항 전단의 規定에의한 任意適用事業場으로 본다. <개정 200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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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地域加入者)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加入者가 아닌 者로서 18歲이상60歲미만인 者는 당연히 地域加入者가 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제외한다. <개정 200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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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配偶者로서 별도의 所得이 없는 자 | 좌동 |
|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國民年金加入對象除外者 | 좌동 |
|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임의계속가입자 | 좌동 |
| 다. 別定郵遞局職員 | 좌동 |
| 라. 老齡年金受給權者 및 退職年金등受給權者 | 좌동 |
| 2. 退職年金등受給權者 | 좌동 |
|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學生이거나 軍服務 등으로 所得이 없는자(年金保險料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10조의2(任意加入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로서 18歲이상 60歲미만인 者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年金管理公團에 加入申請을 하는 경우에는任意加入者가 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加入者 | 좌동 |
|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 | 좌동 |
| ② 任意加入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年金管理公團에 申請을 하여脫退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11조(加入者 資格의 取得時期) | 좌동 |
| ① 事業場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취득한다.<改正 89·3·31, 2000·12·23> | 좌동 |
|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전단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에 사용된 때 또는 그 事業場의 使用者가 된 때 | 좌동 |
|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으로 된 때 | 좌동 |
| 3. 第8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加入申請이 受理된 때 | 좌동 |
| ②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취득한다. <改正 98·12·31, 2000·12·23> | 좌동 |
| 1. 事業場加入者의 資格을 상실한 때 | 좌동 |
| 2. 第6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加入對象除外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第10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配偶者로서 별도의 所得이있게 된 때 | 좌동 |
|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者로서 所得이 있게 된 때 | 좌동 |
| ③ 第1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意加入者는 加入申請이受理된 날에 그 資格을 취득한다. <新設 95·1·1> | 좌동 |
| 제12조(加入者 資格의 喪失時期) | 좌동 |
| ① 事業場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資格을 喪失한다.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改正 89·3·31,2000·12·23>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國籍을 喪失하거나 國外에 移住한 때 | 좌동 |
| 3. 使用關係가 종료된 때 | 좌동 |
| 4. 第8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脫退申請이 受理된 때 | 좌동 |
| 5. 60歲에 달한 때 | 좌동 |
| 6.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國民年金加入對象除外者에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② 地域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資格을 喪失한다.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상실한다.<改正 89·3·31, 95·1·5, 98·12·31, 2000·12·23>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國籍을 喪失하거나 國外에 移住한 때 | 좌동 |
| 3. 第6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加入對象除外者에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4. 事業場加入者의 資格을 취득한 때 | 좌동 |
| 5. 第10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配偶者로서 별도의 所得이없게 된 때 | 좌동 |
| 6. 삭제 <2000·12·23> | 좌동 |
| 7. 60歲에 달한 때 | 좌동 |
| ③ 任意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資格을 상실한다.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新設95·1·5, 98·12·31, 2000·12·23>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國籍을 상실하거나 國外에 移住한 때 | 좌동 |
| 3. 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脫退申請이 受理된 때 | 좌동 |
| 4. 60歲에 달한 때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年金保險料를 滯納한 때 | 좌동 |
| 6. 事業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의 資格을 취득한 때 | 좌동 |
| 7. 第6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加入對象除外者에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제13조(任意繼續加入者)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65세에 달할 때까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民年金管理公團에 가입신청을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0·12·23> | 좌동 |
| 1. 國民年金加入期間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種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勤勞者(이하"特殊職種勤勞者"라 한다)로서 제56조제2항·제3항 및법률 제3902호 國民福祉年金法改正法律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老齡年金受給權을취득한 자 | 좌동 |
| ② 任意繼續加入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民年金管理公團에 申請을하는 경우에는 脫退할 수 있다. <改正 89·3·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任意繼續加入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加入者의資格을 喪失한다. <改正 89·3·31, 95·1·5, 2000·12·23>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國籍을 喪失하거나 國外에 移住한 때 | 좌동 |
|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脫退申請이 受理된 때 | 좌동 |
| 4. 삭제 <2000·12·23>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상 계속하여 年金保險料를 滯納한 때 | 좌동 |
| 제14조(資格의 확인) | 좌동 |
| ① 國民年金管理公團은 加入者 資格의 취득 및 喪失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改正 89·3·31> | 좌동 |
| ② 加入者의 資格의 취득 및 喪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管理公團의 확인에의하여 第11條 내지 第13條에 規定된資格의 취득 및 喪失時期에 그 效力을 발생한다. <新設 89·3·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은 加入者의 請求, 第19條의 規定에의한 申告 또는 職權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④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資格의 취득·喪失 및 加入者 種別의 變動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5조(死亡의 推定) 事故가 발생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탔던 者로서 生死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生死가 불명하게 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16조(加入者證書) | 좌동 |
| ① 國民年金管理公團은 加入者에게 國民年金加入者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7조(國民年金加入期間의 計算) | 좌동 |
| ① 國民年金加入期間(이하 "加入期間"이라 한다)은 月에 의하여 計算하되, 加入者의資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資格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한다. 다만, 加入者가 그 資格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資格을 다시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重複하여 加入期間으로 算入하지 아니한다.<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② 加入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期間은 이에 算入하지아니한다. 다만, 使用者가 事業場加入者의 賃金에서 寄與金을 控除하고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의 2分의 1에해당하는 기간을 加入期間에 算入한다. 이 경우 1月미만의 기간은 이를 1月로 한다.<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③ 國民年金管理公團이 事業場加入者에게 당해 事業場의 滯納事實을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통지된 滯納月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滯納期間에 대하여는 加入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事業場加入者는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寄與金을 國民年金管理公團에 납부할 수 있다.<新設 98·12·31, 2000·12·23> | 좌동 |
| 제18조(加入期間의 合算) | 좌동 |
| ① 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후 다시 그 資格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전후의加入期間을 合算한다. | 좌동 |
| ② 加入者의 加入種別에 變動이 있는 경우에는 그 者의 加入期間은 각 種別加入期間을 合算한 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申告) | 좌동 |
| ① 事業場加入者의 使用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然適用事業場에해당된 사실, 事業場의 內譯變更 및 休·廢業 등에 관한 사항과 加入者 資格의취득·상실, 加入者의 所得月額 등에 관한 사항을 國民年金管理公團에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31> | 좌동 |
| ②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資格의 취득·喪失, 姓名 또는 住所의 變更 및 所得에 관한 사항등을國民年金管理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또는 任意繼續加入者가 부득이한 사유로 第2項의 規定에의한 申告를 할 수 없을 때에는 配偶者 기타 그 家族이 申告를 代理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제20조(申告人에 대한 통지등) | 좌동 |
| ① 國民年金管理公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申告內容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申告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조(加入者등에 대한 통지등) | 좌동 |
| ① 國民年金管理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加入者의資格의 취득 및 喪失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標準所得月額이 결정되거나 變更된때에는 이를 해당 事業場의 使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또는任意繼續加入者의 資格의 취득 및 喪失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標準所得月額이결정되거나 變更된 때에는 이를 해당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또는任意繼續加入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使用者는 이를 해당 事業場加入者 또는 그資格을 喪失한 者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者의 所在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없을 때에는 그 뜻을 國民年金管理公團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民年金管理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公告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1. 事業場이 廢止된 경우 | 좌동 |
|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을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또는 任意繼續加入者의所在가 불명한 경우 | 좌동 |
| 3. 第2項의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 좌동 |
|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제3장 國民年金管理公團 |
좌동 |
| 제22조(國民年金管理公團의 設立) 保健福祉部長官의 委託을 받아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民年金管理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設立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3조(公團의 業務) 公團은 다음의 業務를 수행한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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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加入者에 대한 記錄의 管理 및 유지 | 좌동 |
| 2. 年金保險料의 徵收 | 좌동 |
| 3. 給與의 決定 및 支給 | 좌동 |
| 4.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한受給權者를 위한 資金의 貸與 및 福祉施設의 設置·운영 등 福祉增進事業 | 좌동 |
| 5. 加入者 및 加入者이었던 者에 대한 基金增殖을 위한 資金의 貸與事業 | 좌동 |
| 6. 기타 國民年金事業에 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委託하는 사항 | 좌동 |
| 제24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團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改正 98·12·31> | 좌동 |
| 제26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와 分事務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事業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7조(設立登記) 公團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28조(任員) | 좌동 |
| ① 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常任理事 3人이내, 理事 7人 및 監事 1人을두되, 理事에는 使用者 代表, 勤勞者 代表, 地域加入者 代表 각 1人이상과當然職理事로서 保健福祉部의 國民年金業務를 담당하는 3級이상 國家公務員 1人이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8·12·31> | ① 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常任理事 3人이내, 理事 7人 및 監事 1人을두되, 理事에는 使用者 代表, 勤勞者 代表, 地域加入者 代表 각 1人이상과當然職理事로서 保健福祉部의 國民年金業務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人이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8·12·31, 2005·12·29> |
| ② 理事長은 保健福祉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常任理事·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및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保健福祉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③ 理事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支給은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28조의2(基金理事) | 좌동 |
| ① 常任理事중 國民年金基金의 管理·運用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는 理事(이하"基金理事"라 한다)는 經營·經濟 및 基金運用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者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金理事候補를 추천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理事를委員으로 하는 基金理事推薦委員會(이하 "推薦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推薦委員會는 주요 日刊新聞에 基金理事候補의 모집을 公告하여야 하며, 이와별도로 適任者로 판단되는 基金理事候補를 調査하거나 專門團體에 調査를 의뢰할 수있다. | 좌동 |
| ④ 推薦委員會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基金理事候補審査基準에 따라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모집된 者를 審査하여야 하며, 基金理事候補로 추천될 者와 契約의조건에 관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理事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와 協議의 결과에 따라 基金理事候補를保健福祉部長官에게 추천함과 동시에 契約書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基金理事候補 推薦案 및 契約書案을保健福祉部長官이 승인한 때에는 理事長은 基金理事候補와 契約을 체결하여야한다.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理事候補推薦案 및 契約書案의 제출과 第6項의 規定에의한 승인은 각각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任理事任命提請과 任命으로 본다. | 좌동 |
| ⑧ 基金理事의 資格, 契約書案의 協議, 추천 및 契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29조(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하고,基金理事의 任期는 그 契約期間으로 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30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常任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 事故가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公團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 및 財産狀況을 監査한다. | 좌동 |
| 제30조의2(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團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상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1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로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 좌동 |
| 제32조(任員의 當然退任·解任) | 좌동 |
| ① 任員이 第31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은당연히 退任한다. | 좌동 |
| ② 任免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있다. <改正 98·12·31> | 좌동 |
| 1.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2. 職務上의 義務를 위반한 때 | 좌동 |
|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4. 基金理事가 第28條의2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長과체결한 契約에서 정한 解任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제33조(任·職員의 兼職制限) 公團의 理事長·常任理事·監事 및 職員은 營利를 自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못하며, 理事長과 常任理事 및 監事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없이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4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의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常任理事 및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36조(任·職員의 身分)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37조(公團에 대한 監督) | 좌동 |
| ①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과 豫算에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公團은 每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事業 또는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定款의 變更을 命하는 등監督上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8조(公團의 會計) | 좌동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公團은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會計規程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9조(公團의 收入·支出) 公團의 收入은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基金으로부터의轉入金, 國家로부터의 補助金, 借入金 기타의 收入金으로 하고, 支出은 이 法에 의한諸給與·積立金·還付金·借入金의 償還金과 利子 기타 公團의 운영 및 事業을 위한諸經費로 한다. |
좌동 |
| 제40조(一時借入 및 移入充當) | 좌동 |
| ① 公團은 每會計年度의 支出資金이 부족할 때에는 國民年金基金에서 一時借入할 수있다. | 좌동 |
| ②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每會計年度에 있어서 諸給與와 관련된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民年金基金에서 移入充當할 수 있다.<改正 98·12·31> | 좌동 |
| 제41조(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會計年度末에 決算상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이를 國民年金基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福祉事業 및 貸與事業) | 좌동 |
| ①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및 受給權者의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資金의 貸與 및 福祉施設의 設置 기타 福祉事業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入者 및 加入者이었던 者에 대하여基金增殖을 위한 貸與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業務를 담당하는 任·職員은 그 職務를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公團에 損害를 끼쳤을 때에는 그 損害를賠償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43조(業務의 委託) | 좌동 |
| ① 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金保險料 및 貸與金의 償還金의 收納과給與·貸與金의 지급에 관한 業務 기타 그 業務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의한社會保險業務를 수행하는 법인, 遞信官署, 金融機關 기타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5·1·5, 98·12·31, 2000·12·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業務 및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給與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45조(給與의 종류) 이 法에 의한 給與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12·31> |
좌동 |
| 1. 老齡年金 | 좌동 |
| 2. 障碍年金 | 좌동 |
| 3. 遺族年金 | 좌동 |
| 4. 返還一時金 | 좌동 |
| 제46조(給與의 支給) | 좌동 |
| ① 給與는 그 支給받을 權利를 가지는 者(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公團이 支給한다. | 좌동 |
| ② 年金額은 그 支給事由에 따라 基本年金額과 加給年金額을 기초로 하여 算定한다. | 좌동 |
| 제47조(基本年金額) | 좌동 |
| ① 受給權者의 基本年金額은 다음 各號의 금액을 合算한 금액에 1千分의 1千800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加入期間이 20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年(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計算한 금액에 1千分의 50을 곱한 금액을 加算한다. <改正 98·12·31, 2000·12·23>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算定한 금액을 合算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 좌동 |
| 가. 年金受給3年前年度의 平均所得月額을 年金受給3年前年度와 대비한年金受給전년도 全國消費者物價變動率(統計法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統計廳長이 매년 고시하는 全國消費者物價變動率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좌동 |
| 나. 年金受給2年前年度의 平均所得月額을 年金受給2年前年度와 대비한年金受給전년도 全國消費者物價變動率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좌동 |
| 다. 年金受給前年度의 平均所得月額 | 좌동 |
| 2. 加入者 개인의 加入期間중 매년의 標準所得月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告示하는 年度別 再評價率에 의하여 年金受給前年度의現在價値로 換算한 후 이를 合算한 금액을 總加入期間으로 나눈 금액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금액을 受給權者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年金受給2年前年度와 對比한前年度 全國消費者物價變動率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月末까지 그 變動率에 해당하는금액을 增額 또는 減額하되, 미리 第5條의 規定에 의한國民年金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8·12·31, 2000·12·2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된 금액을 受給權者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적용기간은 당해 調整年度 4月부터 다음 年度 3月까지로 한다.<改正 98·12·31>[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48조(加給年金額) | 좌동 |
| ① 加給年金額은 受給權者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遺族年金에 있어서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 있거나 老齡年金 또는障碍年金의 受給權者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 있는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生計維持에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 2000·12·23> | 좌동 |
| 1. 配偶者: 年 15萬원 | 좌동 |
| 2. 18歲 미만 또는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는 子女: 年 10萬원 | 좌동 |
| 3. 60歲이상 또는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는 父母(配偶者의 父母를 포함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 年 10萬원 | 좌동 |
| ② 第4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加給年金額을 受給權者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新設 98·12·31>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者가 年金受給權者인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給年金額의計算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④ 第1項 各號의 者는 加給年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2人이상의 年金受給權者의加給年金計算對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⑤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加給年金額의計算에서 이를 제외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受給權者에 의한 生計維持의 상태가 끝난 때 | 좌동 |
| 3. 配偶者가 離婚한 때 | 좌동 |
| 4. 子女가 다른 사람의 養子로 되거나 罷養된 때 | 좌동 |
| 5. 子女가 18歲에 달한 때. 다만, 受給權者가 그 權利를 취득할 당시로부터障碍等級 2級이상의 障碍狀態에 있는 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6. 障碍等級 2級이상의 障碍狀態에 있던 子女 또는 父母가 그 障碍狀態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제49조(年金額의 최고한도) 年金의 月支給額은 年金受給前年度를 기준으로 하여第4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준하여 算定한 加入者이었던최종 5年間의 標準所得月額의 平均額과 加入期間중의 標準所得月額의 平均額을同條第2項의 規定에 준하여 調整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못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50조(年金의 支給期間 및 支給時期) | 좌동 |
| ① 年金은 그 支給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제6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返納金을 납부하거나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追納保險料를 납부함에 따라 年金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受給權이 消滅한 날이 속하는달까지 支給한다. <개정 2000·12·23> | 좌동 |
| ② 年金은 매월 末日에 그 달의 금액을 支給하되, 支給日이 土曜日이거나 公休日인경우에는 그 前日에 支給한다. 다만, 受給權이 消滅하거나 그 支給이 정지된경우에는 그 支給日전에 이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8·12·31, 2000·12·23> | 좌동 |
| ③ 年金은 그 支給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消滅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支給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51조(未支給의 給與) | 좌동 |
| ① 給與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給與로서 아직支給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配偶者·子女·父母·孫子女 또는 祖父母로서受給權者의 死亡당시 受給權者에 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그 未支給 給與를 支給한다. 이 경우 受給權者에 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 있던 者에관한 認定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를 支給받을 者의 順位는 配偶者·子女·父母·孫子女·祖父母의 順으로 한다. 이 경우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을 때에는 均分하여 支給하되,그 支給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2조(倂給의 調整) 受給權者에게 이 法에 의한 2이상의 給與의 受給權이 발생한 때에는 그 者의 選擇에의하여 그중의 하나만을 支給하고 다른 給與의 支給은 정지된다. |
좌동 |
| 제53조(不當利得등의 還收) | 좌동 |
| ① 公團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給與를 지급받거나 受給權이 消滅 또는정지된 給與 기타 過誤給된 給與를 지급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支給金額을 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給與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還收하여야 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②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되는 者의 生存이확인된 때에는 公團은 그 死亡의 推定으로 인하여 給與를 支給받은 者로부터 그支給金額을 還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에 해당하는 額을 반환하여야 할 者가동시에 다른 給與의 受給權이 있거나 過誤納金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公團은 이를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受給權의 보호) 給與를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押留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
좌동 |
| 제54조의2(未納金의 공제지급) | 좌동 |
| ①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受給權을 취득하거나 死亡한 경우에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貸與한 資金의 償還金에 관한 債務가있는 때에는 이를 이 法에 의한 給與(死亡一時金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給與를제외한다)에서 減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한 給與중年金給與(第5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時補償金으로지급되는 障碍年金을 제외한다)의 受給權者에 대하여는 당해 年金月額의 2分의 1을초과하여 減할 수 없다. <改正 2000·1·12 法616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償還金에 관한 債務를 減하고자 할 경우에는20日이상의 期限을 정하여 文書로 당해 債務의 辨濟를 催告하여야 하며, 그期限까지 債務를 辨濟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給與에서 이를 減할 것임을 미리受給權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한 금액은 그 범위안에서 受給權者에게 지급된 것으로본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55조(租稅 기타 公課金의 免除) 이 法에 의한 給與로서 支給된 금액에 대하여는租稅特例制限法 기타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減免한다.<개정 200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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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老齡年金 |
좌동 |
| 제56조(老齡年金의 受給權者) | 좌동 |
| ① 加入期間이 20年이상인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60歲(特殊職種勤勞者의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生存하는 동안 老齡年金을 支給한다.<개정 2000·12·23> | 좌동 |
| ② 加入期間이 10年이상 20年미만인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60歲(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生存하는동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齡年金額에서 일정한 금액을 減額한 年金(이하"減額老齡年金"이라 한다)을 支給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③ 加入期間이 10年이상인 者로서 所得이 있는 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歲이상65歲미만의 期間(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이상 60歲미만의 期間)동안에는일정한 금액의 年金(이하 "在職者老齡年金"이라 한다)을 支給한다.<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④ 加入期間이 10年이상인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로서 55歲이상인 者가 所得이있는 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60歲에 달하지아니하더라도 本人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生存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年金(이하"早期老齡年金"이라 한다)을 支給받을 수 있다. <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 있는 業務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 좌동 |
| 제57조(老齡年金額) | 좌동 |
| ①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齡年金額은 基本年金額에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으로 한다. | 좌동 |
| ② 減額老齡年金額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475에 해당하는 額에 加給年金額을加算한 額으로 한다. 다만, 加入期間이 10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年(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해당하는 額을 加算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③ 在職者老齡年金額은 加入期間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年金額이나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475에 해당하는 額[加入期間이 10年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年(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 해당하는 額을 가산한 額을 말한다]에受給權者의 年齡別로 다음 各號의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1. 60歲인 者(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5歲인 者)의 경우에는 1千分의 500 | 좌동 |
| 2. 61歲인 者(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6歲인 者)의 경우에는 1千分의 600 | 좌동 |
| 3. 62歲인 者(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7歲인 者)의 경우에는 1千分의 700 | 좌동 |
| 4. 63歲인 者(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8歲인 者)의 경우에는 1千分의 800 | 좌동 |
| 5. 64歲인 者(特殊職種勤勞者의 경우에는 59歲인 者)의 경우에는 1千分의 900 | 좌동 |
| ④ 早期老齡年金額은 加入期間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年金額이나 第2項의規定에 의한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475에 해당하는 額[加入期間이 10年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年(1年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 해당하는 額을 加算한 額을 말한다]에 受給年齡別로다음 各號의 比率을 곱한 금액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으로 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1. 55歲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千分의 750 | 좌동 |
| 2. 56歲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千分의 800 | 좌동 |
| 3. 57歲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千分의 850 | 좌동 |
| 4. 58歲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千分의 900 | 좌동 |
| 5. 59歲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千分의 950 | 좌동 |
| 제57조의2(分割年金受給權者 등) | 좌동 |
| ① 婚姻期間(配偶者의 加入期間중의 婚姻期間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年이상인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生存하는 동안配偶者이었던 者의 老齡年金을 分割한 일정한 금액의 年金(이하 "分割年金"이라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老齡年金受給權者인 配偶者와 離婚한 후 60歲가 된 때 | 좌동 |
| 2. 60歲가 된 이후에 老齡年金受給權者인 配偶者와 離婚한 때 | 좌동 |
| 3. 60歲가 된 이후에 配偶者이었던 者가 老齡年金受給權을 취득한 때 | 좌동 |
| 4. 配偶者이었던 者가 老齡年金受給權을 취득한 후 本人이 60歲가 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年金額은 配偶者이었던 者의 老齡年金額(加給年金額을제외한다)중 婚姻期間에 해당하는 年金額을 均分한 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分割年金受給權者가 再婚한 때에는 그 再婚期間동안 해당 分割年金의 지급을정지한다. | 좌동 |
| ④ 分割年金을 請求할 權利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年을 경과한때에는 消滅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57조의3(分割年金과 老齡年金의 관계 등) | 좌동 |
| ① 第5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年金受給權은 그受給權을 취득한 후에 配偶者이었던 者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老齡年金受給權의消滅·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分割年金은 分割年金受給權이 消滅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정지기간동안 이를 老齡年金受給權者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③ 分割年金은 그 受給權者에게 2이상의 分割年金受給權이 발생한 경우에는第5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이상의 分割年金額을 合算하여지급하되, 2이상의 分割年金受給權과 다른 給與의 受給權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2이상의 分割年金受給權을 하나의 分割年金受給權으로 보고 그 者의 選擇에 의하여그 分割年金 또는 다른 給與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選擇하지 아니한 分割年金 또는다른 給與의 지급은 정지된다. | 좌동 |
| ④ 分割年金受給權者는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年金을지급함에 있어서 老齡年金受給權者로 보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57조의4(早期老齡年金의 支給停止 등) | 좌동 |
| ① 第56條第4項 및 第57條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早期老齡年金을 受給하고 있는 者로서 65歲미만인 者가第5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 있는 業務에 종사하게 된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早期老齡年金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老齡年金의 지급이 정지된 者가 그 후 所得이 있는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다시 早期老齡年金을 受給하게 되는 경우의早期老齡年金額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3> | 좌동 |
| 1. 早期老齡年金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基本年金額에 早期老齡年金을 처음受給할 당시의 年齡別 지급률을 적용한 액에 加給年金額을 가산한 액 | 좌동 |
| 2. 제1호외의 경우 :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減額老齡年金중加給年金額을 제외한 금액에 早期老齡年金을 처음 受給할 당시의 年齡別 지급률을 적용한액에 加給年金額을 가산한 액[本條新設 98·12·31] | 좌동 |
제3절 障碍年金 |
좌동 |
| 제58조(障碍年金의 受給權者) | 좌동 |
| ① 加入중에 발생한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그 完治후에도 身體 또는 精神上의障碍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障碍가 존속하는 동안 障碍程度에 따라 障碍年金을지급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疾病 또는 負傷을 당한 者가 初診日로부터 2年이경과하여도 完治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年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障碍程度를決定하되, 그 2年이 경과된 날에 障碍年金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者가 그疾病 또는 負傷의 惡化로 인하여 60歲가 되기전에 障碍年金의 지급대상이 되는경우에는 本人의 請求에 의하여 그 請求한 날을 기준으로 障碍程度를 決定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③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障碍年金의 受給權을 상실한 자가障碍年金 受給權 취득 당시의 질병 또는 負傷의 惡化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障碍年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障碍程度를 결정한다. <신설 2000·12·23>④障碍年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者가 第67條의規定에 의하여 返還一時金을 支給받은 때에는 障碍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⑤ 障碍程度에 관한 障害等級은 1級, 2級, 3級, 4級으로 구분하되, 그 等級區分의基準과 障碍程度의 審査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제59조(障碍年金額) | 좌동 |
| ① 障碍年金額은 障碍等級에 따라 다음 各號의 額으로 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1. 障碍等級 1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 | 좌동 |
| 2. 障碍等級 2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800에 해당하는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 | 좌동 |
| 3. 障碍等級 3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600에 해당하는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 | 좌동 |
| ② 障碍等級 4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千250에 해당하는額을 一時補償金으로 支給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제60조(障碍의 重複 調整) 障碍年金의 受給權者에게 다시 障碍年金을 支給하여야 할 障碍가 발생한 때에는전후의 障碍를 倂合한 障碍程度에 따라 障碍年金을 支給한다. 다만, 전후의 障碍를倂合한 障碍程度에 따른 障碍年金이 전의 障碍年金보다 적을 때에는 전의 障碍年金을지급한다. <改正 98·12·31, 2000·12·23> |
좌동 |
| 제61조(障碍年金額의 變更) | 좌동 |
| ① 公團은 障碍年金의 受給權者의 障碍程度를 審査하여 障碍等級이 다르게 된 때에는그 等級에 따라 障碍年金額을 變更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② 障碍年金의 受給權者는 그 障碍가 惡化된 경우에는 公團에 障碍年金額의 變更을請求할 수 있다. <改正 98·12·31> | 좌동 |
| 제61조의2(一時補償金에 대한 평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一時補償金受給權者에게제52조의 규정에 의한 倂給의 조정, 제60조의규정에 의한 障碍의 중복 조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障碍年金額의변경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消滅時效를 적용함에 있어서는一時補償金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基本年金額의 1천분의 400을12로 나눈 액이 67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0·12·23] |
좌동 |
제4절 遺族年金 |
좌동 |
| 제62조(遺族年金의 受給權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을 支給한다.다만, 加入期間이 1年미만인 加入者가 疾病이나 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에는加入중에 발생한 疾病이나 負傷으로 死亡한 경우에 한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1. 老齡年金受給權者 | 좌동 |
| 2. 加入期間이 10年이상인 加入者이었던 者 | 좌동 |
| 3. 加入者 | 좌동 |
| 4.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는 障碍年金受給權者 | 좌동 |
| ② 加入期間이 10年미만인 加入者이었던 者가 加入중에 발생한疾病이나 負傷 또는 그 負傷으로 인한 疾病으로 加入중의 初診日 또는加入者資格喪失후 1年이내의 初診日로부터 2年이내에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에게返遺族年金을 支給할 수 있다. 다만,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本人 또는 遺族이 返還一時金을 支給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9·3·31, 98·12·31> | 좌동 |
| 제63조(遺族의 범위등) | 좌동 |
| ① 遺族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遺族은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死亡당시그에 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者로 한다.이 경우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에 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 있던 者에 관한認定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1. 配偶者. 다만, 夫의 경우에는 60歲이상이거나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는 者에한한다. | 좌동 |
| 2. 子女. 다만, 18歲미만이거나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 좌동 |
| 3. 父母(配偶者의 父母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다만, 60歲이상이거나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 좌동 |
| 4. 孫子女. 다만, 18歲미만이거나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 좌동 |
| 5. 祖父母(配偶者의 祖父母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다만,60歲이상이거나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 좌동 |
| ② 遺族年金은 第1項 各號의 順位에 따라 最優先順位者에 한하여 支給한다. 다만,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受給權이 消滅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同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遺族에게 支給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 같은 順位의 遺族이 2人이상 있는 때에는 그 遺族年金額을 均分하여支給하되, 그 支給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4조(遺族年金額) 遺族年金額은 加入期間에 따라 다음 各號의 額에 加給年金額을 加算한 額으로 한다.다만, 老齡年金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의 遺族年金額은 死亡한 者가 支給받던老齡年金額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加入期間이 10年미만인 경우에는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400에 해당하는 額 | 좌동 |
| 2. 加入期間이 10年이상 20年미만인 경우에는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0에 해당하는額 | 좌동 |
| 3. 加入期間이 20年이상인 경우에는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600에 해당하는 額 | 좌동 |
| 제65조(遺族年金受給權의 消滅) | 좌동 |
| ① 遺族年金의 受給權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受給權은消滅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1. 受給權者가 死亡한 때 | 좌동 |
| 2. 配偶者인 受給權者가 再婚한 때 | 좌동 |
| 3. 子女 또는 孫子女인 受給權者가 다른 사람에게 入養되거나 罷養된 때 | 좌동 |
| 4. 삭제 <2000·12·23> | 좌동 |
| 5.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子女 또는 孫子女인 受給權者가 18歲에달한 때 | 좌동 |
| 6. 障碍로 인하여 受給權을 취득한 者가 障碍等級 2級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 | 좌동 |
| ② 父母·孫子女 또는 祖父母인 遺族의 遺族年金受給權은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者의 死亡당시의 胎兒가 出生하여 受給權을 갖게 되는 때에는 消滅한다. | 좌동 |
| 제66조(配偶者에 대한 遺族年金의 支給停止) | 좌동 |
| ① 遺族年金의 受給權者인 妻에 대하여는 受給權이 발생한 때부터 5年間 遺族年金을지급한 후 50歲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受給權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改正 95·1·5, 98·12·31> | 좌동 |
| 1. 障碍等級 2級이상인 때 | 좌동 |
| 2.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18歲미만 또는 障碍等級 2級이상인 子女의生計를 유지한 때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이 있는 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遺族年金의 受給權者인 配偶者의 所在가 1年이상 不明한 때에는 遺族인 子女의申請에 의하여 그 所在가 不明한 期間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遺族年金의 支給을정지한다. | 좌동 |
| ③ 配偶者외의 者에 대한 遺族年金의 受給權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受給權者중 所在가 1年이상 不明한 者가 있는 때에는 다른 受給權者의 申請에 의하여그 所在가 不明한 期間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遺族年金의 支給을 정지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族年金의 支給이 정지된 者의 所在가 확인된때에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支給停止를 解除한다. | 좌동 |
제5절 返還一時金등 |
좌동 |
| 제67조(返還一時金) | 좌동 |
| ①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本人 또는그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返還一時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改正 89·3·31, 98·12·31, 99·9·7, 2000·1·12 法6124> | 좌동 |
| 1. 加入期間이 10年미만인 者가 60歲에 달한 때 | 좌동 |
| 2.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死亡한 때. 다만, 加入者 또는 加入期間이10年이상인 加入者이었던 者가 死亡한 때에는 第72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遺族年金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國籍을 상실하거나 國外에 移住한 때 | 좌동 |
| 4. 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의적용을 받는 公務員·軍人·사립학교교직원 또는 別定郵遞局職員이 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返還一時金의 額은 다음 各號의 額으로 한다. 다만,加入期間이 15年미만인 者로서 加入者資格을 喪失한 후 加入者로 되지 아니하고1年이 경과한 者 또는 1年이 경과하기 전에 支給事由가 발생한 者인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額을 加算한다.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加入者의 資格을 상실한 후 加入者로 되지 아니하고 第1項 各號의 返還一時金지급사유가 발생한 者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利子를加算한다. <改正 89·3·31, 95·1·5, 98·12·31, 2000·12·23> | 좌동 |
| 1. 事業場加入者 寄與金 및 負擔金에 각각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利子를 合算한 額 |
좌동 |
| 2.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와 第77條의3의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追後納付한 加入者 本人이 負擔한 年金保險料 또는追後納付한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算定한 利子를 合算한 額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還一時金의 支給을 請求함에 있어서의 遺族의 범위 및請求의 優先順位등에 관하여는 第6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68조(返納金의 납부와 加入期間) | 좌동 |
| ①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返還一時金을 지급받은 者로서다시 加入者 資格을 취득한 者는 지급받은 返還一時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加算한 금액(이하 "返納金"이라 한다)을 公團에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返納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割하여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納金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기간은 加入期間의 計算에 이를 算入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返納金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返納金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69조(返還一時金受給權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受給權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
좌동 |
| 1. 受給權者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 좌동 |
| 2. 受給權者가 老齡年金의 受給權을 취득한 때 | 좌동 |
| 3. 受給權者가 障碍年金의 受給權을 취득한 때 | 좌동 |
| 4. 受給權者의 遺族이 遺族年金의 受給權을 취득한 때[전문개정 2000·12·23] | 좌동 |
| 제69조의2(死亡一時金) | 좌동 |
| ①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死亡한 때에 第63條의規定에 의한 遺族이 없는 경우에는 그 配偶者·子女·父母·孫子女·祖父母·兄弟姉妹또는 4寸이내의 傍系血族으로서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에 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있던 者에게 死亡一時金을 지급한다. 이 경우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에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 있던 者에 관한 認定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一時金은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返還一時金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死亡한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의 최종標準所得月額을 第4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再評價率에 의하여 死亡一時金受給前年度의 現在價値로 換算한 금액과 同規定에준하여 算定한 加入期間중 標準所得月額의 平均額중에서 많은 금액의 4倍를 초과하지못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一時金을 지급받을 者의 順位는配偶者·子女·父母·孫子女·祖父母·兄弟姉妹 및 4寸이내의 傍系血族順으로 한다.이 경우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을 때에는 均分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本條新設 95·1·5] | 좌동 |
제6절 給與의 제한등 |
좌동 |
| 제70조(給與의 제한) | 좌동 |
| ①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故意로 疾病·負傷 또는 그 원인이 되는 事故를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障碍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障碍를 支給事由로 하는障碍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②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療養指示에 따르지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療養指示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障碍·死亡 또는 그원인이 되는 事故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障碍를 惡化시키거나 恢復을 방해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8·12·31> | 좌동 |
| 제71조(障碍年金額의 變更制限) 障碍年金의 受給權者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療養指示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없이 療養指示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障碍를 惡化시키거나 恢復을방해한 때에는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年金額의 變更을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8·12·31> |
좌동 |
| 제72조(遺族年金의 支給制限) | 좌동 |
| ①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遺族에게는 遺族年金을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遺族年金의 受給權者로 될 수 있는 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遺族에게는遺族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遺族年金의 受給權者가 다른 受給權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때에는 그 者에게는遺族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2조의2(年金保險料의 未納에 따른 지급제한) 障碍年金 또는 遺族年金의 지급사유 발생당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年金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年金保險料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年金保險料를 납부한 기간(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寄與金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 年金保險料를 납부한기간과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第7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納付期限으로부터 1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第7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合算한 기간의 3分의 2에미달하는 경우. 다만,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月미만인 경우를제외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73조(支給의 정지 등) | 좌동 |
| ① 受給權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支給을정지할 수 있다. <改正 98·12·31> | 좌동 |
| 1. 受給權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01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公團의 書類 기타 資料提出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障碍年金 또는 遺族年金의 受給權者가 정당한 사유없이第99條의 規定에 의한 公團의 診斷要求 또는 확인에 응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3. 障碍年金受給權者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療養指示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없이 療養指示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恢復을 방해한 때 | 좌동 |
| 4. 受給權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7·12·1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給與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新設 98·12·31> | 좌동 |
제5장 費用負擔 및 年金保險料 徵收 등 |
좌동 |
| 제74조(國庫負擔) 國家는 매년 國民年金事業의 管理·운영에 필요한 公團의 管理·運營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한다. |
좌동 |
| 제75조(年金保險料의 徵收) | 좌동 |
| ① 公團은 國民年金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加入者 및 使用者로부터加入期間동안 매월 年金保險料를 徵收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事業場加入者의 年金保險料중 寄與金은 事業場加入者 本人이, 負擔金은 使用者가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45에 해당하는 額으로 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③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의 年金保險料는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또는 任意繼續加入者 本人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標準所得月額의 1千分의 90으로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④ 내지 ⑥削除 <98·12·31> | 좌동 |
| 제76조(年金保險料의 納付期限등) | 좌동 |
| ① 年金保險料는 그 納付義務者가 다음 달 10日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林業·畜産業 또는 水産業을 경영하거나 이에종사하는 者(이하 "農漁業人"이라 한다)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分期別年金保險料를 해당 分期의 다음 달 10日까지 납부할 수 있다.<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② 年金保險料를 그 納付期限으로부터 1月이전에 先納한 경우에는 그 前月의年金保險料의 納付期限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改正 98·12·31> | 좌동 |
| ③ 納付義務者가 年金保險料를 先納할 경우에 그 기간 및 減額할 금액등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5> | 좌동 |
| ④ 公團은 納付義務者가 年金保險料를 自動計座移替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金保險料를 減額하거나 財産상의 이익을제공할 수 있다. <新設 98·12·31> | 좌동 |
| ⑤ 公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公團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3> | 좌동 |
| 제77조(年金保險料의 源泉控除納付) | 좌동 |
| ① 使用者는 事業場加入者가 부담할 寄與金을 그에게 支給할 매월의賃金에서 控除하여 이를 公團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② 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金에서 寄與金을 控除한 때에는 控除計算書를작성하여 事業場加入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8·12·31> | 좌동 |
| 제77조의2(年金保險料 納付의 예외) | 좌동 |
| ① 納付義務者는 事業場加入者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年金保險料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발생기간에 해당하는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8·12·31,2000·12·23, 2005·8·4> | 좌동 |
| 1. 사업중단, 失職 또는 休職중인 경우 | 좌동 |
| 2. 兵役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兵役義務를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3. 初·中等敎育法 第2條 또는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在學중인경우 | 좌동 |
| 4. 矯導所에 收容중인 경우 | 좌동 |
|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좌동 |
| 6. 行方이 不明한 경우 | 좌동 |
| 7. 災害·사고 등으로 所得이 감소되거나 기타 所得이 있는 業務에 종사하지아니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加入期間에算入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77조의3(年金保險料의 追後納付)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해당 號에 規定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상응하는 保險料(이하 "追納保險料"라 한다)의 追後納付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2000·1·12 法6124> | 좌동 |
| 1. 第7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아니한 加入者: 당해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 좌동 |
| 2. 兵役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兵役義務를수행한 후 加入者 資格을 취득한 者: 당해 兵役義務를 수행한기간(公務員年金法·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및 別定郵遞局法에 의한 在職期間에 算入된 기간과軍人年金法에 의한 服務期間에 算入된 기간 그리고1988年 1月 1日전에 兵役義務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納保險料는 追後納付를 申請한 날이 속하는 달의年金保險料에 追後納付하고자 하는 기간의 月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追納保險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割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追納保險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기간은 加入期間의 計算에 算入한다. | 좌동 |
| ⑤ 追納保險料의 납부신청·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追納保險料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78조(事業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의 年金保險料의 納期전 徵收) 事業場加入者의 年金保險料納付義務者 및 地域加入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전이라도 年金保險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95·1·5, 2000·12·23> |
좌동 |
| 1. 國稅·地方稅 기타 公課金의 滯納으로 인한 滯納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2. 强制執行을 받은 때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4. 競賣가 開始된 때 | 좌동 |
| 5. 法人이 解散한 때 | 좌동 |
| 제79조(年金保險料의 督促 및 滯納處分) | 좌동 |
| ① 公團은 事業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의 年金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그 기한을 말한다)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限을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8·12·31, 2000·12·23> | 좌동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함에 있어서는 10日이상의 納付期限을정하여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내에 年金保險料 기타 이 法에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公團은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公團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押留한 財産의 賣却에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賣却하기에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설립에관한法律에의하여 설립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韓國資産管理公社가 행한 賣却은 이를 公團이 한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3> | 좌동 |
| ⑤ 公團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賣却을 대행하는 경우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 좌동 |
|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國稅基本法 제8조 내지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3] |
좌동 |
| 제80조(延滯金) 公團은 年金保險料의 納付義務者가 납부기한(제76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延滯期間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延滯金을徵收한다. <改正 95·1·5, 2000·12·23> |
좌동 |
| 제81조(年金保險料의 徵收의 優先順位) 年金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의 順位는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한 保險料와 同順位로 한다.<改正 95·1·5, 98·12·31, 2000·12·23> |
좌동 |
| 제81조의2(年金保險料 등의 徵收權의 消滅) 地域加入者·任意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의 年金保險料 및 延滯金을 徵收할公團의 權利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消滅한다. <改正 2000·12·23> |
좌동 |
| 1. 加入者 또는 加入者이었던 者가 死亡한 때 | 좌동 |
| 2. 任意繼續加入者가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入者의資格을 상실한 때 | 좌동 |
| 3. 本人이 老齡年金을 지급받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 좌동 |
| 4. 第9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81조의3(過誤納金의 충당 및 반환) 公團은 年金保險料·延滯金·滯納處分費의 징수에서 발생한 過誤納金이 있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金保險料 그밖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過誤納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가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3] |
좌동 |
제6장 國民年金基金 |
좌동 |
| 제82조(基金의 設置 및 造成)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國民年金事業에 필요한 財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法에 의한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으로서 國民年金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基金은 年金保險料, 基金運用收益金, 積立金 및 公團의 收入支出決算上 剩餘金으로이를 造成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83조(基金의 管理·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保健福祉部長官이 管理·運用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國民年金財政의 長期的인 安定維持를 위하여 그 收益을 최대로增大시킬 수 있도록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에서 議決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基金을 管理·運用하되,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및 受給權者의 福祉增進을 위한事業에의 投資는 國民年金財政의 安定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다만, 第2號의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 國債를買入한다. <改正 98·12·31, 99·5·24, 2000·12·23>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入 또는 信託 | 좌동 |
| 2. 공공사업을 위한 公共部門에의 투자 | 좌동 |
| 3. 證券去來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有價證券의 賣買 및 대여 | 좌동 |
| 4. 先物去來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指數중金融商品指數에 대한 先物去來 | 좌동 |
|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福祉事業 및 대여사업 | 좌동 |
| 6. 基金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財産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7. 그밖의 基金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管理·運用함에 있어서는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收益이 資産種類別 市場收益率을 上廻하는 成果를올리도록 信義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基金을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에 預託할 경우 그 收益率은同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算定한 5年滿期國債收益率이상의 수준에서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와 協議하여 정한다.<改正 98·12·31, 2000·12·23> | 좌동 |
|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基金의 運用成果 및 財政狀態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計理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保健福祉部長官은 基金의 管理·運用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公團에 委託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84조(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 좌동 |
| ① 基金의 運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이하 "運用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0·12·23> | 좌동 |
| 1. 基金運用指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基金을 管理基金에 預託할 경우 預託利子率의 協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基金運用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第8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運用內譯과 使用內譯에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基金運用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運用委員會 委員長이 부의한 사항 | 좌동 |
| ② 運用委員會는 委員長인 保健福祉部長官과 當然職委員인財政經濟部次官·農林部次官·産業資源部次官·勞動部次官·企劃豫算處次官과公團理事長 및 委員長이 다음 各號의 者로 위촉하는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9·5·24> | 좌동 |
| 1.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使用者團體가 추천하는 者 3人 | 좌동 |
| 2.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勞動組合을 代表하는 聯合團體가 추천하는 者3人 | 좌동 |
| 3.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다음의 者 | 좌동 |
| 가. 農漁業人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나. 農漁業人團體이외의 自營者관련 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다. 消費者 및 市民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4. 關係專門家로서 國民年金에 관한 學識과 경험이 풍부한 者 2人 | 좌동 |
| ③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다만, 委員長 및 當然職委員인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④ 委員長은 運用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會議日時·場所·討議內容 및 議決事項이 기록된 會議錄을 作成·備置하고 이를公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運用委員會의 會議는 연 4회이상 開催하여야 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이 경우 出席하지 아니한委員은 議決權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23> | 좌동 |
| ⑥ 保健福祉部長官은 運用委員會의 요구에 따라 會議에 필요한 資料를 사전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運用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84조의2(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 좌동 |
| ① 基金運用에 관한 다음 사항을 審議·評價하기 위하여 運用委員會에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이하實務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基金運用資産의 구성 및 基金의 會計處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基金運用成果의 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基金의 管理·運用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4. 運用委員會에 상정할 案件중 實務評價委員會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사항 | 좌동 |
| 5. 기타 運用委員會에서 審議要求한 사항 | 좌동 |
| ② 實務評價委員會는 委員長인 保健福祉部次官과 委員중에서 호선하는 副委員長 및委員長이 다음 各號의 者로 위촉하는 委員으로 구성한다. | ② 實務評價委員會는 委員長인 保健福祉部次官과 委員중에서 호선하는 副委員長 및委員長이 다음 各號의 者로 위촉하는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
| 1. 運用委員會의 委員중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및 當然職委員(公團理事長을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所屬部處의 2級 또는 3級國家公務員 | 1. 運用委員會의 委員중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및 當然職委員(公團理事長을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所屬部處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
| 2.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使用者團體가 추천하는 者 3人 | 좌동 |
| 3.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勞動組合을 代表하는 聯合團體가 추천하는 者3人 | 좌동 |
| 4.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으로서 다음의 者 | 좌동 |
| 가. 農漁業人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나. 農漁業人이외의 自營者관련 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다. 消費者 및 市民團體가 추천하는 者 2人 | 좌동 |
| 5. 國民年金制度 및 國民年金基金運用에 관한 學識과 경험이 풍부한 者 2人 | 좌동 |
| ③ 第2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각 團體가 委員을 추천하고자 할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辯護士 또는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 2. 社會福祉學·經濟學 또는 經營學 등을 專攻하고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專任講師이상의 職에3年이상 在職중인 者 | 좌동 |
| 3. 社會福祉學·經濟學 또는 經營學 등 博士學位 소지자로서 硏究機關 또는公共機關에서 3年이상 在職한 경력이 있는 者 | 좌동 |
| ④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다만, 委員長 및 公務員인 委員의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⑤ 基金관련 擔當部署는 實務評價委員會의 요구에 따라 會議에 필요한 資料를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實務評價委員會는 基金運用에 관한 評價結果를 다음 年度 6月末까지運用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實務評價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85조(國民年金基金運用指針) | 좌동 |
| ① 運用委員會는 加入者의 權益이 極大化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國民年金基金運用指針(이하 "基金運用指針"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1. 公共事業에 사용할 基金資産의 比率 | 좌동 |
| 2. 公共事業에 대한 基金配分의 優先順位 | 좌동 |
| 3.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및 受給權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費 | 좌동 |
| 4. 基金增殖을 위한 加入者 및 加入者이었던 者에 대한 貸與事業費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指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6조(基金의 出納) 基金의 管理·運用에 있어서의 出納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7조(基金運用計劃 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매년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運用委員會 및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을 前年度 10月末까지 國會에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基金의 運用內譯을,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에 預託된基金의 使用內譯을 다음 年度 6月末까지 運用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運用委員會의 委員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運用內譯과 使用內譯을運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示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제7장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 |
좌동 |
| 제88조(審査請求) | 좌동 |
| ① 加入者의 資格, 標準所得月額, 年金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과 給與에관한 公團의 處分에 異議가 있는 者는 公團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日이내에 文書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期間내에 審査請求를 할 수 없었음을증명한 때에는 期間이 지난 후에라도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改正 98·12·31> | 좌동 |
| 제89조(國民年金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事項을 審査하기 위하여公團에 國民年金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90조(再審査請求)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者는 그 決定通知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國民年金再審査委員會에 再審査請求를할 수 있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91조(國民年金再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事項을 再審査하기 위하여保健福祉部에 國民年金再審査委員會(이하 "再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再審査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및 再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8·12·31] | 좌동 |
| 제92조(行政審判과의 관계) | 좌동 |
| ① 再審査委員會의 再審査 및 裁決에 관한 節次에 관하여는行政審判法을 準用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②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事項에 대한再審査委員會의 再審査는 行政訴訟法 第18條의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行政審判法에 의한行政審判으로 본다. <改正 98·12·31>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93조(年金의 倂給調整) 障碍年金 또는 遺族年金의 受給權者가 이 法에 의한 障碍年金 또는 遺族年金의支給事由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支給받을 수 있는경우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年金額 또는第6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年金額은 그 2分의 1에 해당하는額을 지급한다. |
좌동 |
| 1. 勤勞基準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同法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 또는同法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一時補償 | 좌동 |
| 2.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障害給與 또는 同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遺族給與 | 좌동 |
| 3. 船員法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同法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一時補償또는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 | 좌동 |
| 제93조의2(雇傭保險의 求職給與와의 倂給調整) 55歲이상 65歲미만의 老齡年金受給權者가雇傭保險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를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老齡年金의 지급을 정지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94조(代位權등) | 좌동 |
| ① 公團은 第三者의 행위에 의하여 障碍年金 또는 遺族年金의 支給事由가 발생하여障碍年金 또는 遺族年金을 支給한 때에는 그 給與額의 범위안에서 受給權者의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하여 受給權者를 代位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② 第三者의 행위에 의하여 障碍年金 또는 遺族年金의 支給事由가 발생한 경우 그와동일한 사유로 第三者로부터 損碍賠償을 받은 때에는 公團은 그 賠償額의 범위안에서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年金 또는 遺族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改正 98·12·31> | 좌동 |
| 제95조(時效) | 좌동 |
| ① 年金保險料·還收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등을 徵收하거나 還收할公團의 權利는 3年間, 給與를 支給받거나 過誤納金을 반환받을 受給權者 또는加入者등의 權利는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② 給與를 支給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全額에 대하여 支給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時效가 進行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年金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등의 納入의告知·第7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督促과 給與의 支給 또는過誤納金등의 반환의 請求는 消滅時效中斷의 效力을 가진다.<改正 95·1·5, 98·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消滅時效는 納入의 告知 또는 督促에 의한納入期間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進行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給與의 지급 또는 過誤納金등의 返還의 請求에 관한 기간의計算에 있어서 그 書類의 郵送에 소요된 日數는 그 기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新設 98·12·31> | 좌동 |
| 제96조(端數의 처리) 이 法에 의한 給與·年金保險料·返還金등의 計算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端數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의 規定을 準用하여計算한다. <改正 95·1·5, 2005·1·27> |
좌동 |
| 제97조(年金原簿) 公團은 國民年金原簿를 備置하고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및 受給權者의 人的事項,資格의 취득 및 喪失, 年金保險料의 납부, 給與의 支給狀況 기타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사항을 記錄·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제98조(勤勞者의 權益保護) 使用者는 勤勞者가 加入者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負擔金의 增加를 기피할 目的으로정당한 사유없이 勤勞者의 昇級 또는 賃金引上을 하지 아니하거나 解雇 기타不利益한 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99조(診斷)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障碍에 의한 受給權者 또는 加給年金額의 計算의대상이 되는 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 醫師의 診斷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所屬職員으로 하여금 障碍狀態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2·31> |
좌동 |
| 제100조(申告등) | 좌동 |
| ①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또는 受給權者는 加入者資格·年金保險料·受給權의발생·變更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 또는使用者에게 申告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또는 受給權者가 死亡한 때에는戶籍法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1月이내에 그 死亡事實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1조(調査·質問등) | 좌동 |
| ① 公團은 加入者의 資格, 標準所得月額, 年金保險料 또는 給與에 관한 決定등이나受給權 또는 給與의 발생·變更·消滅·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使用者, 加入者, 加入者이었던 者 또는 受給權者에 대하여 필요한書類 기타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職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기타 필요한場所에 出入하여 書類등을 調査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調査·質問을 하는 公團의 職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01조의2(資料의 요청) | 좌동 |
| ① 公團은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國民年金事業과 관련하여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에 제공되는 資料에 대하여는 使用料, 手數料 등을免除한다[本條新設 98·12·31] | 좌동 |
| 제101조의3(秘密의 유지) 公團에 종사하였던 者 또는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102조(外國人에 대한 적용) | 좌동 |
| ① 이 法의 적용을 받는 事業場에 사용되고 있는 外國人과 國內에 居住하는外國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 外國人은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연히 事業場加入者 또는地域加入者가 된다. 다만, 이 法에 의한 國民年金에 상응하는 年金에 관하여外國人의 本國法이 大韓民國國民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가 된 外國人에대하여는 第67條 내지 第69條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外國人의 本國法이 大韓民國國民에게第67條 내지 第69條의規定에 의한 返還一時金에 상응하는 給與를 지급하도록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改正 98·12·31> | 좌동 |
| ③ 削除 <2000·12·23> | 좌동 |
| 제102조의2(外國과의 社會保障協定) 大韓民國이 外國과 社會保障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國民年金의 가입, 年金保險料의 납부, 給與의 受給要件, 給與額 算定 및 給與의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社會保障協定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本條新設 2000·12·23] |
좌동 |
| 제103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104조(罰則) | 좌동 |
| ① 詐爲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給與를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8·12·31, 2000·12·23> | 좌동 |
| 1.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年金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使用者 | 좌동 |
| 2. 第9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者가 加入者로 되는 것을방해하거나 負擔金의 增加를 기피할 目的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勤勞者의 昇級 또는賃金引上을 하지 아니하거나 解雇 기타 不利益한 待遇를 한 使用者 | 좌동 |
| 3. 第101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누설한 者 | 좌동 |
| 4.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負擔金을 사업장가입자에게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賃金에서 寄與金을 공제함에 있어 寄與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賃金에서 공제한 사용자 | 좌동 |
| 제10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申告를 한 使用者 | 좌동 |
| 2. 第101條의 規定에 의한 公團 또는 그 職員의 書類 기타資料提出의 요구 또는 調査·質問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한 使用者 | 좌동 |
| 제10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04條 또는 第10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해당條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07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
좌동 |
| 1. 第19條第2項 또는 第100條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01條의 規定에 의한 公團 또는 그 職員의 書類 기타資料제출의 요구 또는 調査·質問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한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또는 受給權者 | 좌동 |
| 제108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 좌동 |
| ① 第107條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過怠料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8·4 법7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國民年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級이상 國家公務員”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級 또는 3級 國家公務員”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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