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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민사소송등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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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민사소송등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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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印紙의 貼付) 民事訴訟節次, 行政訴訟節次 기타 法院에서의 訴訟節次 또는 非訟事件節次에있어서의 訴狀이나 申請書 또는 申請의 취지를 기재한 調書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印紙의 貼付에 갈음하여 당해 印紙額 상당의금액을 現金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조(訴狀) | 좌동 |
| ① 訴狀(反訴狀 및 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제외한다)에는 訴訟目的의 價額(이하"訴價"라 한다)에 따라 다음 各號의 금액 상당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1. 訴價가 1千萬원미만인 경우에는 訴價에 1萬分의 5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 좌동 |
| 2. 訴價가 1千萬원이상 1億원미만인 경우에는 訴價에 1萬分의 45를 곱하여 算出한금액에 5千원을 加算한 금액 | 좌동 |
| 3. 訴價가 1億원이상 10億원미만인 경우에는 訴價에 1萬分의 40을 곱하여 算出한금액에 5萬 5千원을 加算한 금액 | 좌동 |
| 4. 訴價가 10億원이상인 경우에는 訴價에 1萬分의 35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에 55萬5千원을 加算한 금액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印紙額이 1千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千원으로 하고,1千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端數는 이를 計算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③ 訴價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하되, 大法院規則으로 訴價算定基準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6> | 좌동 |
| ④ 財産權上의 訴로서 그 訴價를 算出할 수 없는 것과 非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訴訟의 訴價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⑤ 1個의 訴로서 非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訴訟과 그 訴訟의 원인된 사실로부터발생하는 財産權上의 訴訟을 倂合한 때에는 多額인 訴價에 의하여 印紙를 붙인다. | 좌동 |
| 제3조(抗訴狀, 上告狀) 抗訴狀에는 第2條 規定額의 1.5倍額의 印紙를,上告狀(大法院에 제출하는 訴狀을 포함한다)에는 第2條 規定額의 2倍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4조(反訴狀) | 좌동 |
| ① 第1審에서의 反訴狀에는 第2條 規定額의 印紙를,抗訴審에서의 反訴狀에는 第2條 規定額의 1.5倍額의 印紙를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本訴와 그 目的이 동일한 反訴狀에는 第1項 規定額으로부터 審級에 따라 本訴의訴價에 대한 第2條 規定額 또는 第2條規定額의 1.5倍額을 控除한 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5조(請求變更申請書) 請求變更申請書에는 審級에 따라 變更후의 請求에 관한 第2條 規定額 또는 第2條 規定額의 1.5倍額으로부터 變更전의 請求에관한 印紙額을 控除한 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6조(當事者參加申請書) | 좌동 |
|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의規定에 의한 第1審에의 參加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抗訴審에의 參加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의 1.5倍額의 印紙를붙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6>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의 規定에 의한 參加申請에 대하여 被申請人이申請人의 承繼主張事實을 다투는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7조(和解申請書등) | 좌동 |
| ① 和解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의 5分의 1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支給命令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의 10분의 1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2·1·26> | 좌동 |
|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의規定에 의하여 和解 또는 支給命令申請時에 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申請人은 訴를제기하는 경우에 訴狀에 붙여야 할 印紙額으로부터 당해 申請書에 붙인 印紙額을 控除한 額의 印紙를補正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印紙額에 관하여는 第2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8조(再審訴狀등) | 좌동 |
| ① 再審의 訴狀에는 審級에 따라 第2條, 第3條 또는 第4條第1項規定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調書에 대한 準再審의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다만,민사소송법 제386조의 調書에 대한 準再審의 訴狀에는第7條第1項 規定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2·1·26> | 좌동 |
| 제9조(기타의 申請書)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申請의 申請書에는 3萬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1. 債權者가 하는 破産의 申請 | 좌동 |
| 2. 和議開始의 申請 | 좌동 |
| 3. 會社整理節次 開始의 申請 | 좌동 |
|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準하는 申請으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申請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申請의 申請書에는 5千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1. 不動産의 强制競賣의 申請,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의 申請 기타 法院에 의한競賣의 申請 | 좌동 |
| 2. 强制管理의 申請이나 强制管理의 방법에 의한 假押留執行의 申請 | 좌동 |
| 3. 기타 第1號 또는 第2號에 準하는 申請으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申請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申請의 申請書에는 2千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債權의 押留命令의 申請 기타 法院에 의한 强制執行의 申請(第2項의 規定에 의한申請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민사집행법의 規定에 의한 假押留·假處分의 申請이나 假押留·假處分決定에 대한異議 또는 取消의 申請 | 좌동 |
| 3. 行政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執行停止의 申請 | 좌동 |
| 4. 不動産登記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處分命令의 申請 기타 登記 또는登錄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의한 假登記 또는 假登錄의 假處分命令의 申請 | 좌동 |
| 5. 卽時抗告로 불복을 申請할 수 있는 決定 또는 命令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準再審의 申請 | 좌동 |
|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에 準하는 申請으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申請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申請의 申請書에는 1千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민사소송법 제475조의 規定에 의한 公示催告의 申請 | 좌동 |
| 2. 非訟事件節次法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을 구하는 申請 | 좌동 |
| 3. 재산명시신청이나 債務不履行者名簿登載申請 또는 그 抹消申請 | 좌동 |
| 4.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각종 事件簿에 登載할 申請(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의한 申請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10조(기타의 申請書) 第2條 내지 第9條에 規定되지 아니한 申請書에는 500원의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答辯書, 證據申請書 및 法院의 職權發動을 촉구하는 意味의 申請書에는 印紙를붙이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조(抗告狀등) | 좌동 |
| ① 第9條 또는 第10條의 申請에 관한 裁判(抗告法院의 裁判을 포함한다)에 대한 抗告狀 및 上訴狀에는 당해 申請書에 붙여진印紙額의 倍額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抗告狀외의 抗告狀에는 2千원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裁判書등 謄·抄本의 請求) 裁判書 또는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印紙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印紙不貼付의 效力)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印紙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印紙額 상당의 現金을 납부하지아니한 申請은 不適法하다. 다만, 法院은 申請人에게 補正을 命할 수 있고, 申請人이그 命令에 의하여 상당한 印紙를 붙이거나 印紙額 상당의 現金을 납부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조(委任規定) 제8조 내지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印紙額은 經濟事情의變動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이 改正될 때까지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增減할 수 있다.<개정 2002·1·26> |
제14조(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
①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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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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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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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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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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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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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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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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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委任規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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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第10條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에도 이를 適用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民事調停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5項중 "民事訴訟印紙法 第2條, 第3條 및 第18條"를 "民事訴訟등印紙法 第2條 및 第14條"로 한다. ④(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民事訴訟印紙法 또는 그 條文을 引用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중 해당 條文을 각각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2·1·26 법6628>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7조제2항 및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4항·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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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0 법7081>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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