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인지법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1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아니한다.

③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6>

④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① 제1심에서의 반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인지를,항소심에서의 반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제1항 규정액으로부터 심급에 따라 본소의소가에 대한 제2조 규정액 또는 제2조규정액의 1.5배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의규정에 의한 제1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항소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6>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6>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의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제7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④ 다음 각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 및 상소장에는 당해 신청서에 붙여진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장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①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