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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0-03-05 사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5-31사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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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법 적용에 관한 고시) 사도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조(법 적용에 관한 고시) |
| 제2조(개설허가신청) | 좌동 |
| ①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1. 착공 및 준공 예정년월일 | 1. 계획도면 |
| 2. 공사방법 |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 3. 공사예산 | 삭제 |
| 4. 계획도면 | 삭제 |
|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삭제 |
| ②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서·경비예산 명세서 기타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공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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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예산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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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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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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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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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통행제한·금지에 관한 허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통행제한·금지에 관한 허가신청) |
| 1. 구간과 기간 | 좌동 |
| 2.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과 이유 | 좌동 |
| 3.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 | 좌동 |
| 4.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4조(사용료 징수허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징수허가신청) |
| 1. 구간과 기간 | 좌동 |
| 2. 징수 범위 | 좌동 |
| 3. 사용료액과 징수방법 | 좌동 |
| 4.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5조(표지)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에 준한다. |
좌동 |
| 제7조(대장의 작성·보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허가한 사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보고)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와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8조(보고)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5ㆍ31 대령188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