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1-01-29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3-27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3> |
좌동 |
| 제2조(교지) | 좌동 |
| ①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면적으로 한다. <개정 97·4·4> | 좌동 |
|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4, 2001·1·29> |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4, 2001·1·29, 2007·3·27> |
|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97·4·4> | 좌동 |
| 제3조(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좌동 |
| ① 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① 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
|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교육감이 따로정한다. <개정 98·11·3> |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11·3, 2007·3·27> |
| 제5조(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한다. |
좌동 |
|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학교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9·23]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9·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3·27 대령19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시설의 종류 및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