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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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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지)
①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면적으로 한다. <개정 97·4·4>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4, 2001·1·29, 2007·3·27>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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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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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11·3,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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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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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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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9·23>
제1조 (시행일)부칙 <98·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3·27 대령19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의 교사(校舍)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959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교육감”을 “시ㆍ도교육감”으로 한다. 별표 제7호 설치기준란중 “요육시설”을 “치료교육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의 교사(校舍)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959호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교육감”을 “시ㆍ도교육감”으로 한다. 별표 제7호 설치기준란중 “요육시설”을 “치료교육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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