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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6-29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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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부속서중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개발도상회원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제1차협정(이하"방콕협정"이라 한다) 및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과관세법 제73조 및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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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별표 1의 다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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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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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방콕협정 양허관세) 방콕협정에 의하여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및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별표 3의 마에 의한다.<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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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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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다의 품명란에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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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 좌동 |
| ① 자연재해·병충해 발생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등 구조적인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등을 위하여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부칙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양허세율은 파푸아뉴기니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비준서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국에 기탁된 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7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양허세율은파푸아뉴기니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비준서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국에 기탁된 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대령15204>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6 대령15405>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6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59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 8703호란(품목번호 8703.10 내지 8703.90.9000란을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99·12·31 대령16650>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4·9 대령17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6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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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6ㆍ29 대령1746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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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 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1의 다]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의 가] 일반양허관세 | |
| [별표 3의 나] 파푸아뉴기니의 가입에 따른 일반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의 다] 녹차의 일반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의 라]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 좌동 |
| [별표 3의 마]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 |
| [별표 4]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