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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별표 1의 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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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다의 품명란에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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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병충해 발생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등 구조적인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국내산업을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등을 위하여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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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부칙 <95·12·30 대령1487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양허세율은부칙 <96·12·31 대령15204>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6 대령15405>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6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59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대령16650>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9 대령17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6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9 대령1746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개발도상회원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1차협정(방콕협정)에 의하면 동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과 관세법에 의한 기본관세율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일반양허관세율 사이의 관세인하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관세율 및 일반양허관세율의 인하 등으로 방콕협정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 회원국에 적용되는 특혜세율간의 차이가 축소 또는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방콕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을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문용지 등 26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647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가 품목번호 4801.00의 세율(%)란의 "4.3"을 "2.7"로 하고, 동표 품목번호 4807.00, ex4810.13, ex4810.14, ex4810.19, ex4810.22, ex4811.90의 세율(%)란의 "5.6"을 각각 "3.5"로 하며, 동표 품목번호 ex8425.11, ex8425.19의 세율(%)란의 "4.3"을 각각 "0"으로 하고, 동표 품목번호 ex8471.70, 8532.10, 8532.21, 8532.22, 8532.23, 8532.24, 8532.25, ex8532.30, 8532.90의 세율(%)란의 "6.2"를 각각 "0"으로 한다.
별표 3의 마 품목번호 0901.90의 품명란중 커피의 각과 피의 세율(%)란의 "3"을 "1.8"로 하고, 동표 동품목번호의 품명란중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의 세율(%)란의 "10"을 "5"로 하며, 동표 품목번호 ex4412.13, ex4412.14의 세율(%)란의 "10"을 각각 "5.3"으로 하고, 동표 품목번호 4418.10, 4418.20, 4418.30, ex9405.20의 세율(%)란의 "9"를 각각 "5.5"로 하며, 동표 품목번호 ex9406.00의 세율(%)란의 "10"을 "6.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개발도상회원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1차협정(방콕협정)에 의하면 동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과 관세법에 의한 기본관세율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일반양허관세율 사이의 관세인하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관세율 및 일반양허관세율의 인하 등으로 방콕협정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 회원국에 적용되는 특혜세율간의 차이가 축소 또는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방콕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을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문용지 등 26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7647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가 품목번호 4801.00의 세율(%)란의 "4.3"을 "2.7"로 하고, 동표 품목번호 4807.00, ex4810.13, ex4810.14, ex4810.19, ex4810.22, ex4811.90의 세율(%)란의 "5.6"을 각각 "3.5"로 하며, 동표 품목번호 ex8425.11, ex8425.19의 세율(%)란의 "4.3"을 각각 "0"으로 하고, 동표 품목번호 ex8471.70, 8532.10, 8532.21, 8532.22, 8532.23, 8532.24, 8532.25, ex8532.30, 8532.90의 세율(%)란의 "6.2"를 각각 "0"으로 한다.
별표 3의 마 품목번호 0901.90의 품명란중 커피의 각과 피의 세율(%)란의 "3"을 "1.8"로 하고, 동표 동품목번호의 품명란중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의 세율(%)란의 "10"을 "5"로 하며, 동표 품목번호 ex4412.13, ex4412.14의 세율(%)란의 "10"을 각각 "5.3"으로 하고, 동표 품목번호 4418.10, 4418.20, 4418.30, ex9405.20의 세율(%)란의 "9"를 각각 "5.5"로 하며, 동표 품목번호 ex9406.00의 세율(%)란의 "10"을 "6.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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