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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2-25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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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둔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둔다. | 좌동 |
| ③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제2장 환경부 |
좌동 |
|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환경전략실·물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 및 자원순환국을 둔다. |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환경정책실·물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 및 자원순환국을 둔다. <개정 2009·2·25> |
| ② 환경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과 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보 및 상황의 총괄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언론 취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 좌동 |
| 10.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을 둔다.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
|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2·25>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2·25> |
| 1.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 | 좌동 |
| 2.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 좌동 |
| 3. 예산관련 법령 및 제도 협의 | 좌동 |
| 4. 예산 및 자금의 재배정 | 좌동 |
| 5.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7.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환경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성과, 경제성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업무계획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5.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9.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20.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21.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2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23.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24.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환경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6.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27.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 좌동 |
| 28.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29.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30. 부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2. 환경정보망 등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획의 통제·조정 및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 좌동 |
| 3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36.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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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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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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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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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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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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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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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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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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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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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
| 제10조(환경전략실) | 제10조(환경정책실) |
| ① 환경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후대기정책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 ① 환경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
| ② 실장, 기후대기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실장,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2·25>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2·25> |
|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환경보전의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 좌동 |
| 6. 환경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환경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 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9의2. 군부대(주한미군부대는 제외한다) 환경관리 지원(토양, 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관·군 환경협의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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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좌동 |
| 11.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2.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13.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1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정 | 좌동 |
|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16.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7.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18.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0.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1. 각급 기관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22.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 23. 환경 관련 정보 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 좌동 |
| 24.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5.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좌동 |
| 28.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 좌동 |
| 3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 좌동 |
| 34.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 수립 | 좌동 |
| 36.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38.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 좌동 |
| 41.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유해화학물질 저감대책의 수립 | 좌동 |
| 45. 화학물질 오염사고 및 화학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석면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화학물질사고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0.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시험 연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5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 좌동 |
| 52. 소음·진동개선대책의 수립 | 좌동 |
| 53.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54. 소음·진동 배출원 관리 및 소음표시제도 운영 | 좌동 |
| 55. 도로·철도,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관리 | 좌동 |
| 5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 좌동 |
| 57.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 좌동 |
| 5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개정·운영 | 좌동 |
| 59.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 오염원의 관리 | 좌동 |
| 60.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6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3.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4.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설정 | 좌동 |
| 65.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 | 좌동 |
| 66.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 6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68.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의 승인 | 좌동 |
| 69.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0. 대기오염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7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73.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74.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5.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6. 악취오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7.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8.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79.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좌동 |
| 80. 자동차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2.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3.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4. 자동차배출가스 방지장치의 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5. 자동차 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6.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7.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 관리 및 환경분야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8.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0.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 좌동 |
| 91.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 좌동 |
| 92.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3. 기후변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수립 지원 | 좌동 |
| 94.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9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 좌동 |
| 96.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6. 삭제 <2009·2·25> |
| 97.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7. 삭제 <2009·2·25> |
| 98.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 98. 삭제 <2009·2·25> |
| 99.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99. 삭제 <2009·2·25> |
| 100.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100. 삭제 <2009·2·25> |
| 101.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101. 삭제 <2009·2·25> |
| 102.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102. 삭제 <2009·2·25> |
| 10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103. 삭제 <2009·2·25> |
| 104.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 104. 삭제 <2009·2·25> |
| 10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 105. 삭제 <2009·2·25> |
| ④ 기후대기정책관은 제3항제60호부터 제9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녹색환경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96호부터 제10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환경보건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
⑥ 기후대기정책관은 제3항제60호부터 제9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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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물환경정책국) | 좌동 |
| ① 물환경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상하수도정책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2·25> |
| 1.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 설정 | 좌동 |
| 3. 4대강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 좌동 |
| 5.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친환경적 하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기본계획의 승인 | 좌동 |
| 14.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수계구간 및 유역설정 | 좌동 |
| 15.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 | 좌동 |
| 16.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 좌동 |
| 17.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폐수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 좌동 |
| 2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2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수질오염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축산폐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준설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0.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1.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32. 상·하수도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및 민간참여제도 운영 | 좌동 |
| 33.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상·하수도 서비스 기준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중수도·하수재이용 등 물순환 이용 촉진 | 좌동 |
| 3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 좌동 |
| 38.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39. 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0.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42. 상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의 운영 | 좌동 |
| 43. 상수도 관리 정보화 촉진 | 좌동 |
| 44. 상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 좌동 |
| 45.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46.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먹는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48.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먹는샘물에 관한 제도 운영 | 좌동 |
| 50.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 좌동 |
| 5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5.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6. 간선하수관거 설치 등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7.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하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 좌동 |
| 59.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60.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1.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62.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6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의 설정 | 좌동 |
| 64.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좌동 |
| 65.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좌동 |
| 66.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67. 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좌동 |
| 68. 토양침식방지대책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좌동 |
| 69. 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좌동 |
| 70.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1.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2. 군부대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72. 군부대(주한미군부대는 제외한다)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73. 주한미군부대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
| ④ 상하수도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72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④ 상하수도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
| 제12조(자연보전국) | 좌동 |
|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 좌동 |
| 3.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연환경보전시설 및 자연환경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 좌동 |
| 7.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10.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 좌동 |
| 11.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지정·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 좌동 |
| 16.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19.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 좌동 |
| 21.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22.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3.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좌동 |
| 24.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 좌동 |
| 25.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2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 좌동 |
| 제13조(자원순환국) | 좌동 |
|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 | 좌동 |
| 3.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의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5.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6.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계획 및 입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및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21.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4.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소각시설의 여열회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단기 환경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환경역학, 실내환경, 환경미생물 등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4.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기기 형식승인 등 환경측정기준 관련 연구 |
| 5. 야생동·식물의 보호·이용·생태분야 관련 연구 |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 예방분야 관련 연구 |
| 6. 환경오염 등에 노출되는 평가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확인·심사·평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 예방분야 관련 연구 | 6. 대기환경·실내환경·소음·진동·기후변화 등 기후대기분야 관련 연구 |
| 7. 대기환경·수질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 등 환경진단 및 자원순환분야 관련 연구 | 7. 수질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수질총량관리 등 물환경분야 관련 연구 |
| 8. 대기총량, 수질총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환경총량관리분야 관련 연구 | 8. 야생동·식물의 보호·이용·생태분야 관련 연구 |
| 9. 측정기준, 유기·무기물질 분석 등 환경측정기준 관련 연구 |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9·2·25]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진단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화학물질평가부·자연생태부·환경총량관리연구부 및 환경측정기준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하부조직) |
| 제18조(환경진단연구부) | 제18조(연구전략기획실) |
| ① 환경진단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① 연구전략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
| 2.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
| 3.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4.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반의 구성과 연구비 배분 및 운영 총괄 |
| 5. 대기 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
|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
| 7. 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 7. 우수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
| 8.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
|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
| 10.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
| 11.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11.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
| 12.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
| 13.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 14. 상수원 수질의 최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 1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 15.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1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16.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16.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 17.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17.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 1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 1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 19.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19. 국유재산 및 물품· 장비의 유지·관리 |
| 20. 폐기물의 이·화학적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 20. 민원실, 청사출입관리 및 후생복지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21. 재활용대상폐기물의 모든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2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22.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2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총괄 |
| 23.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23.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 2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24. 환경측정기기(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
| 25. 폐기물 중 자원회수를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25.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
| 26.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26.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
| 27.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27.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09·2·25] |
| 28.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29.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30. 토양 및 지하수 수질의 모든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제19조(환경건강연구부) | 제19조(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 |
|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①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2. 환경오염 등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의 예측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 3.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 3.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 4. 산업단지 등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 4. 화학물질유해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
| 6.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에 관한 조사·연구 | 6.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연구 |
| 7.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 7.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연구 |
| 8. 실내공기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 8. 유독물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연구 |
| 9.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특성 및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 9. 환경오염 등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의 예측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
| 10. 실내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 10.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
| 11.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11.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
| 12. 환경 중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12.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
| 13. 환경 중 미생물 진단, 거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 1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
| 14. 환경보건과 관련된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15. 화학물질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
16.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체계의 운영 및 대응 정보의 제공 |
|
17.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 감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
18. 화학분야 관련 재난대비의 교육 및 기술 지원 |
|
19. 화학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정도관리 표준물질 시험 |
|
20. 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
|
21. 유해화학물질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
22.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에 관한 조사·연구 |
|
23.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전문개정 2009·2·25] |
|
| 제20조(화학물질평가부) | 제20조(기후대기연구부) |
| ① 화학물질평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 2.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
| 3.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3.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 4.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 5. 대량생산 화학물질의 독성 및 안전성에 관한 평가·검사 | 5. 대기 중 입자상 및 가스상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 6.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 7.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
|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 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 9.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관련 목록 구축 및 관리 | 9.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연구 |
| 10.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연구 | 10.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 11. 취급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연구 | 11.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
| 12. 유독물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연구 | 12.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
| 13. 유해물질의 용도별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13.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의 관측 및 조사·연구 |
| 14. 유해물질의 소비자 노출 평가 연구 | 14.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
| 15. 유해물질의 처리 및 관리 방안 연구 | 15.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현상 규명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 16. 유해물질 상시 감시 | 16. 황사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
| 17. 유해물질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7. 황사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18. 화학물질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18. 황사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
| 19. 화학물질 사고 대응 정보체계의 운영 및 대응 정보의 제공 | 19.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 20.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 감시체계의 구축·운영 | 20.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 21.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의 원인물질 분석법 연구 | 21. 대기환경용량평가 및 기법개발의 연구 |
| 22. 화학분야 관련 재난대비의 교육 및 기술 지원 | 22.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
24.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
|
25.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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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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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
|
28.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
29. 소음·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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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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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등의 측정 및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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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저감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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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존층 파괴가 한반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
| 제21조(자연생태부) | 제21조(물환경연구부) |
| ① 자연생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
| 2.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 3.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발굴 및 정밀조사 | 3.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
|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 5.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 6. 생태 네트워크 및 생태 탐방로 구축에 관한 연구 | 6.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 7.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7. 상수원 수질의 최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
| 8. 야생동·식물의 자연생태계 이입(移入)·방사(放飼)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 8. 수질오염물질 저감 및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연구 |
| 9. 특별관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9.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 10. 외래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0.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 11.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 11.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高度處理) 및 재이용 기술개발 |
| 12. 자연생태계 환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12.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 13. 생태계 수용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 13.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 14.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 14.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 15.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 15.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
| 16.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 | 16.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 17. 습지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17.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 18. 생태통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18.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 19. 도시 생물서식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 19. 토양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 20. 환경생태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생태시료은행의 운영 | 20.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 | 21.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 2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22. 환경 중 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 23.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3. 환경 중 미생물 진단, 거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
| 24. 야생동물 관련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체계 연구 | 24.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25.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
|
26.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
|
27.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
2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전문개정 2009·2·25] |
|
| 제22조(환경총량관리연구부) | 제22조(생태연구부) |
| ①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① 생태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2.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
| 3.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3.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생태 또는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발굴 및 정밀조사 |
| 4.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 5.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
| 6.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 6. 생태 네트워크 및 생태 탐방로 구축에 관한 연구 |
| 7.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7.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
| 8. 대기환경용량평가 및 기법개발의 연구 | 8.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
| 9.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 |
| 1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10. 생태통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 1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11. 도시 생물서식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
| 12.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12. 환경생태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생태시료은행의 운영 |
| 13.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13.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 14.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 14. 야생동·식물의 자연생태계 이입(移入)·방사(放飼)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
| 15.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 15. 특별관리 야생동물에 의한 피 해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 16.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 16. 외래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17.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 17.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
| 18.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18. 자연생태계 환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19.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19. 생태계 수용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
| 20.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20. 습지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 21.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모든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 |
| 22. 폐기물의 소각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2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 23.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된 모든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23.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24.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 24. 야생동물 관련 질병발생의 예방 및 관리체계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 25.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제23조(환경측정기준부) | 제23조(교통환경연구소) |
| ① 환경측정기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 삭제 |
|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삭제 |
| 3. 환경측정기기(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를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 삭제 |
| 4.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 삭제 |
| 5. 유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 삭제 |
| 6. 유기화학물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연구 및 정도관리물질에 대한 시험 | 삭제 |
| 7. 유기화학물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 삭제 |
| 8. 새로운 미량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 삭제 |
| 9. 무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 삭제 |
| 10. 무기화학물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연구 및 정도관리물질에 대한 시험 | 삭제 |
| 11. 무기화학물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 삭제 |
| 12. 새로운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 삭제 |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2·25] |
|
| 제24조(지구환경연구소) | 제24조(자원순환연구센터) |
| ① 지구온난화가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억제방안,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원장 소속 하에 지구환경연구소를 둔다. | ①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자원순환연구센터를 둔다. |
| ② 지구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자원순환연구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센터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2·25] |
| 제25조(교통환경연구소) | 제25조(물환경연구소) |
|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소음·진동 방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
|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25] |
|
| 제26조(물환경연구소) | 제26조 |
|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 삭제 |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삭제 |
|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
제4장 국립생물자원관 |
좌동 |
| 제27조(직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 전시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회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물자원에 대한 장·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3. 생물자원 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생물자원의 수집·보전 및 관리 | 좌동 |
| 5.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6.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분석 | 좌동 |
| 7. 생물자원의 홍보 전시 등 관련 사항 | 좌동 |
| 8. 환경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내외 생물자원 보전시설간 정보교환 및 협력 | 좌동 |
| 제28조(관장) | 좌동 |
|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국립생물자원관에 기획·전시부 및 생물자원연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기획·전시부) | 좌동 |
| ① 기획·전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물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생물자원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조정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예산의 편성 및 조정 | 좌동 |
| 7. 국내외 생물자원의 조사·수집·분석 계획 수립·추진 총괄 | 좌동 |
| 8.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정보교환 및 국제협약 관련 사항 | 좌동 |
| 9. 생물자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국립생물자원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생생물 및 고유 생물종의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 연구 총괄 | 좌동 |
| 13. 생물자원의 유전자 분석 및 그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14. 전시관 및 관련 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5.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 좌동 |
| 16.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물의 발간·관리 | 좌동 |
| 제31조(생물자원연구부) | 좌동 |
| ①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국내외 생물자원, 그 밖의 생물재료의 수집·발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물표본의 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물표본 수장고(收藏庫)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생물표본의 구입·대여·기증·기탁 및 반출입 관련 사항 | 좌동 |
| 6.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체계의 운영·관리 | 좌동 |
| 7. 생물자원의 분포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야생동·식물의 보호·복원 및 분류 특성 관련 연구 | 좌동 |
| 9. 고유·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동정 및 분류를 위한 표지인자의 개발 관련 연구 | 좌동 |
| 10. 동·식물의 계통·형태·형질 및 미세구조 관련 연구 | 좌동 |
| 11. 계통 및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생물종의 지리학적 특성 연구 | 좌동 |
| 12. 생물자원에 관한 홍보 전시 등의 운영 지원 | 좌동 |
제5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좌동 |
| 제32조(직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32조(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분야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환경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 좌동 |
| 4. 환경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5. 교육훈련기관간 상호협력 및 지원 | 좌동 |
| 6. 환경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 좌동 |
| 7. 환경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 좌동 |
| 8. 환경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 좌동 |
8의2.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에 관한 사항 |
|
| 9. 그 밖에 환경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3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유역환경청 |
좌동 |
| 제35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35조(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좌동 |
| 5.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좌동 |
|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11.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 12.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좌동 |
| 15.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좌동 |
| 16. 환경사범 수사·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6조(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청장)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환경출장소) | 제39조 |
| ① 유역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 삭제 |
|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
제7장 지방환경청 |
좌동 |
| 제40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40조(직무)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 좌동 |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좌동 |
| 5.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 좌동 |
|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11.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 12.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1조(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청장) | 좌동 |
|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주지방환경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환경출장소) | 좌동 |
|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
좌동 |
| 제45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인 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자동차·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별·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 좌동 |
|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6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청장) | 좌동 |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4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50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5> |
| ③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5> |
| ③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전시·교육 및 박제를 담당하는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5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11장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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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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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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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자연보전국장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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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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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생태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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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생태원 건립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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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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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지 매입·보상, 건축물 설계 및 토목·시설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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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생태원 조성 동·식물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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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생태원 전시·연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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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물종 보전·관리기술의 조사 및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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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물종 재배·번식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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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연구·생물 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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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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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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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 제2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ㆍ지식경제부 제2차관ㆍ국토해양부 제1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57조제1항ㆍ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ㆍ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ㆍ제6항 본문,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5)ㆍ(6)ㆍ(9)ㆍ(10), 같은 호 나목(1)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목(2)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본문, 같은 호 바목(1)ㆍ(2), 같은 호 사목(1)부터 (4)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같은 호 자목(4), 같은 호 타목(1)부터 (3)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호 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단서, 같은 호 타목(5)부터 (8)까지 및 (17)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1)ㆍ(12)ㆍ(14),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타목(13)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ㆍ(6)ㆍ(7), 같은 호 차목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3), 같은 호 타목(10)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카목(1)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6)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8)부터 (20)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9>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2ㆍ25 대령213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명)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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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3] 환경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