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둔다.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둔다.

③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환경전략실·물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 및 자원순환국을 둔다.

② 환경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환경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후대기정책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기후대기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후대기정책관은 제3항제60호부터 제9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96호부터 제10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물환경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상하수도정책관을 둔다.

② 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상하수도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72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환경진단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화학물질평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자연생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환경측정기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구온난화가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억제방안,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원장 소속 하에 지구환경연구소를 둔다.

② 지구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소음·진동 방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기획·전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유역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주지방환경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전시·교육 및 박제를 담당하는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