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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2-09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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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
| 1.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경우: 다음 각목의 물질 | 좌동 |
| 가. 불소화합물 | 좌동 |
| 나. 염화수소 | 좌동 |
| 다. 염소 | 좌동 |
| 라. 시안화수소 | 좌동 |
| 2.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물질 | 2.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물질 |
| 가. 페놀류 | 좌동 |
| 나. 시안화합물 | 좌동 |
|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 좌동 |
|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좌동 |
|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 좌동 |
| 바. 유기인화합물 | 좌동 |
|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 좌동 |
| 아. 납 및 그 화합물 | 좌동 |
| 자. 6가크롬화합물 | 좌동 |
| 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좌동 |
|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 좌동 |
|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좌동 |
| 3. 법 제2조제2호 나목(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내지 마목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 3. 법 제2조제2호 나목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내지 마목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
| 4. 법 제2조제2호 바목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 좌동 |
| 5. 법 제2조제2호 아목의 경우: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취급제한유독물 | 5. 법 제2조제2호 아목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 |
| 6. 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경우: 다음 각목의 물질 | 좌동 |
| 가. 폐합성고무 | 좌동 |
| 나. 폐합성수지 | 좌동 |
| 다. 폐유 | 좌동 |
|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은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5·12·9> |
| 1.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당해 오염물질별배출허용기준(제2조제4호의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을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1.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당해 오염물질별배출허용기준(제2조제4호의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을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2. 제2조제3호·제6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 2. 제2조제3호·제6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
| 3. 제2조제4호중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동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 3. 제2조제4호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및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12·9> |
|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 좌동 |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본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
| 나. 제2조제2호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
|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 좌동 |
|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좌동 |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준용함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준용함 |
| 나. 제2조제2호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준용함 |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함 |
|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함 |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함 |
| 3.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 | 좌동 |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함 |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
| 나. 제2조제2호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함 |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
|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
|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의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기준은별표 1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가중치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
좌동 |
|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비용은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 등의 변형을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원상회복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 좌동 |
| ①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날부터 30일로 한다. | 좌동 |
| 제7조(징수비용의 교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과 과징금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교부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 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의표지판은 별표 3에 의하고, 일반이 보기 쉬운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수사기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
|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10으로 하되 그 최고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9> |
| 제11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8·8, 2005·7·22> |
제11조(오염도 검사기관) |
|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 제1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한을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 좌동 |
| 3.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설치 | 좌동 |
|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 좌동 |
|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9> |
|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규정에 의한 사업장 | 삭제 |
|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2의규정에 의한 사업장 | 삭제 |
|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별표 4의규정에 의한 사업장 | 삭제 |
|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삭제 |
| 제13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부칙 <2005·7·22 대령189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7>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12ㆍ9 대령191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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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가중치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표 3] 불법배출시설 표지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