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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5·12·9>
2.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페놀류
나. 시안화합물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바. 유기인화합물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아. 납 및 그 화합물
자. 6가크롬화합물
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 법 제2조제2호 바목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법 제2조제2호 아목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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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5·12·9>
1.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당해 오염물질별배출허용기준(제2조제4호의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을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2조제3호·제6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3. 제2조제4호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12·9>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준용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함
3.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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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의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기준은별표 1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가중치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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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비용은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 등의 변형을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원상회복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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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①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날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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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과 과징금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교부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 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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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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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8·8, 2005·7·22, 2005·1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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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한을제외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설치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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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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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7·22 대령1895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9 대령191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제로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범죄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금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온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명령 및 대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는 그 수임기관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171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동항제3호, 동조제2항제1호다목, 동항제2호다목 및동항제3호다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동항제2호가목 및 동항제3호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동항제2호나목 및 동항제3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동항제2호다목 및 동항제3호다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4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한다. 별표 3중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제로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범죄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금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온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명령 및 대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는 그 수임기관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171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동항제3호, 동조제2항제1호다목, 동항제2호다목 및동항제3호다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동항제2호가목 및 동항제3호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동항제2호나목 및 동항제3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동항제2호다목 및 동항제3호다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4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한다. 별표 3중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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