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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0-01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행정심판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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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서류의 송달등)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행정청·재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7·10·1> |
제2조(서류의 송달등) |
| 제3조(소환의 방식)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출석통지서를당사자와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
제3조(소환의 방식) |
| 제4조(신분증표의 제시) 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5조(재결청의 처분서 기재사항) 재결청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3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는 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0·1> |
제5조(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 |
| 제6조(문서의 서식) | 좌동 |
| ① 재결청 또는 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재결청의 결정은 재결청이기명날인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① 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3·3> |
| ② 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재결청,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0·1> | ② 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0·1, 2008·3·3> |
| 1.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3. 법 제21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별지 제7호서식 | 3. 삭제 <2008·3·3> |
| 4.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5.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6. 법 제26조제3항 및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별지 제10호서식 | 좌동 |
|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영치증명: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8.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증거조사조서: 별지제12호서식 | 좌동 |
| 9.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촉탁: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 별지제14호서식 | 좌동 |
| 1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별지제15호서식 | 11. 삭제 <2008·3·3> |
| 1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별지 제16호서식 | 1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별지 제16호서식 |
|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물반환신청: 별지제17호서식 | 좌동 |
| ③ 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0·1> | 좌동 |
| 1.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신청:별지 제18호서식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피허가신청:별지제19호서식 | 좌동 |
|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별지제20호서식 | 좌동 |
| 4.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별지제21호서식 | 좌동 |
| 5.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6.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별지제23호서식 | 좌동 |
|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피청구인경정신청: 별지제24호서식 | 좌동 |
| 8.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과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서식 | 좌동 |
|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등의 자격상실신고: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 10.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제27호서식 | 좌동 |
| 11. 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대한 이의신청: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12.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별지제30호서식 | 좌동 |
| 14. 법 제21조 및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1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보정: 별지제32호서식 | 좌동 |
| 16.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별지제33호서식 | 좌동 |
| 17.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등제출:별지 제34호서식 | 좌동 |
| 18.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별지제35호서식 | 좌동 |
| 19.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경정신청: 별지제36호서식 | 좌동 |
| 20.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별지 제37호서식 | 좌동 |
| 제7조(부책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행정심판사건접수·처리부 | 좌동 |
|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증거물대장 | 좌동 |
| 3.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 직접 처분대장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1>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3 총리령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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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송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우편송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결정 | |
| [별지 제5호서식] 회의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심판참가요구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의결 | |
| [별지 제8호서식] 보정요구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서면심리통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출석통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증거자료영치증명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증거조사조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증거조사촉탁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감정의뢰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의결 | |
| [별지 제16호서식] 재결 | |
| [별지 제17호서식] 영치물반환신청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제척·기피)신청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회피허가신청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대표자선정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대표자해임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피청구인경정신청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대표자등의 자격상실신고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행정심판청구 | |
| [별지 제30호서식] 청구변경신청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집행정지신청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심판청구보정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구술심리신청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증거서류등 제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증거조사신청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재결경정신청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행정심판청구사건접수·처리부 | |
| [별지 제39호서식] 증거물대장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