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서류의 송달등)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7·10·1, 2008·3·3>
|
|
제3조(소환의 방식)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출석통지서를당사자와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3·3>
|
|
제5조(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처분을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3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는 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0·1, 2008·3·3>
|
|
제6조(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3·3>
② 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0·1, 2008·3·3>
3. 삭제 <2008·3·3>
11. 삭제 <2008·3·3>
③ 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0·1>
5.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별지 제22호서식
17.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등제출:별지 제34호서식
|
|
제7조(부책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행정심판사건접수·처리부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 직접 처분대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18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74호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심판법시행규칙”을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행정청ㆍ재결청”을 “행정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3항”을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결청의 처분서 기재사항)”을 “(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결청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결청,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18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74호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심판법시행규칙”을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행정청ㆍ재결청”을 “행정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3항”을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결청의 처분서 기재사항)”을 “(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결청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결청,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